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24
  • 현재 페이지 : 1/3
  • 국외
    Global Human Rights Law Collection
    본 학술지는 광범위한 글로벌 인권법 모음집으로, 인권에 대한 압박과 현재의 중요한 정치적, 법적 토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발행기관

      Global Law Association

    • 등록번호

      1384-6523

    • 국가

      NL

  • 국외
    Human Rights Quarterly
    인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유엔과 정부기관, 비정부기관에서 다룬 정책 뉴스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는 저널이다.
    • 발행기관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등록번호

      0275-0392

  • 국외
    Migration polic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s in Morocco: tensions and contradictions
    이민과 망명에 관한 국가전략(SNIA)은 모로코의 공식적인 국제 인권 체제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적 조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국가에 부여하여 이민자들의 권리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차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저자

      Mercedes G.Jiménez-Alvarez, Keina Espiñeira, Lorena Gazzotti 저

    • 발행기관

      Taylor & Francis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1362-9387

    • 권호정보

      vol.26 no.5 pp.893-911

    • 국가

      GB

  • 국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그 비중과 전망
    본 학술기사는 2021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과 그 비중, 그리고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저자

      서보혁 저

    • 발행기관

      대한기독교서회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1227-3503

    • 권호정보

      vol.750 no.- pp.19-29

  • 국내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An Analysis of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in Sou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 저자

      홍덕기 저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1598-527X

    • 권호정보

      vol.24 no.1 pp.23-52

  • 국내
    코로나19 위기와 인권의 제한 : EU 비호정책의 연대성에 대한 위협과 새로운 과제 (COVID-19 crisis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본 논문은 2020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취한 다양한 조치가 국제난민법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및 국제 인권 법상 정당한 일탈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저자

      이세련 저

    • 발행기관

      EU연구소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1738-2319

  • 국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노성민,이창길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발행연도

      2014

    • 등록번호

      1229-239X

    • 권호정보

      vol.24 no.1 pp.295-319

  • 국내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 저자

      김택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발행연도

      2014

    • 등록번호

      1226-7597

    • 권호정보

      vol.19 no.1 pp.189-209

  • 국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The Method to Reinforce the Status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방안, 소속과 직제의 변경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원회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저자

      김용훈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발행연도

      2013

    • 권호정보

      vol.13 no.3 pp.993-1029

  • 국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관한 해석론(Construction on the article 4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대한 해석을 수록하였다.
    • 저자

      김서기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12

    • 권호정보

      vol.24 no.2 pp.19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