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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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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환경부

  • 국내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 국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