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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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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검찰사건사무규칙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국외
    검찰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النيابة العامة)
    카타르"검찰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이다.
  • 국내
    검찰청법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국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국가

      KR

  • 국내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국가

      KR

  • 국내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법무부에서 2003년부터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에 대해 통계를 낸 자료이다.
    • 저자

      법무부

    • 발행기관

      법무부

    • 국가

      KR

  • 국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소를 두는 것에 대한 법률이다.
  • 국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웹정보유형

      일반형

    • 국가

      KR

  • 국내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임무·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국가

      KR

  • 국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