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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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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 제10회 형사사법포럼
    학계와 실무계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크라우드 펀딩 이용 범죄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재산국외도피죄 구성요건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포럼이다.
    • 발행기관

      법무연수원

    • 발행연도

      2019

    • 주최

      법무연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소

      더케이호텔 가야금B홀

  • 국내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한 세미나자료이다.
    • 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검찰청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9

    • 주최

      대검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내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 2018년 1분기. 제6호 (Quarterly crime trend report)
    대검찰청에서 발표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이다.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대검찰청

    • 발행연도

      2018

  • 국내
    (2017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 대표범죄자로서의 살인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정립방안연구 : 보고서
    본 자료는 대표범죄자로서의 살인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정립방안연구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로 2017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이다.
    • 저자

      이상원, 장원철, 서종모, 김현진, 류부곤

    • 발행기관

      대검찰청

    • 발행연도

      2017

    • 등록번호

      11-1280000-000264-01

  • 국내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도전과 과제 :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 건설에 가장 근원이 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형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6

    • 주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1층 로얄볼룸)

  • 국외
    Crown Prosecution Serv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 to 2013
    영국의 사법부에서 2013년에 발행한 연례 보고서이다.
    • 저자

      Crown Prosecution Service

    • 발행기관

      Crown Prosecution Service

    • 발행연도

      2013

    • 등록번호

      9780102985115

  • 국외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Law Commission proposals
    법률위원회의 제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이다.
    • 저자

      Ministry of Justice

    • 발행기관

      Ministry of Justice

    • 발행연도

      2013

    • 등록번호

      9780102981490

  • 국내
    서울 남부지역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 공동 학술세미나
    책임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소고에 대한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이다.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13

    • 주최

      주최기관-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관기관-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소

      서강대학교 금호아시아나 바오로 경영관(PA관) 201호

  • 국내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2011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Evaluation of Aggravating & Mitigating Factors in SentencingGuidelines)
    세계 각국의 양형인자 평가원칙과 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우리 양형기준상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한 보고서이다.
    • 저자

      김한균, 박미랑

    • 발행기관

      대검찰청

    • 발행연도

      2012

    • 등록번호

      11-1280000-000163-01

  • 국내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보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담보거래에관한입법지침’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보고서로 위 입법지침과 우리나라의 현행 담보법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비부동산담보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이다.
    • 저자

      법무부

    • 발행기관

      법무부

    • 발행연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