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43
  • 현재 페이지 : 1/5
  • 국외
    Combined DNA Index System (CODIS)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DNA 색인 시스템으로 범죄 수사에서 사용하는 DB이다.
    • 발행기관

      Department of Justice

    • 국가

      US

  • 국외
    中华人民共和国人民武装警察法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 원문본이다.
    • 발행기관

      중국 법무부

  • 국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국내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경찰청

  • 국내
    경비업법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경찰청

  • 국내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 발행기관

      경찰청, 해양경찰청

  • 국내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경찰청

  • 국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국외
    경찰법 시행규칙(警察法施行規則)
    일본 "경찰법 시행규칙" 원문본으로 제 1장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의 복무 선서, 제2장 경찰청 조직, 제3장 지방경찰관의 계급별 정원 등의 내용의 법령이다.
    • 국가

      JP

  • 국외
    경찰법(警察法)
    일본 "경찰법" 원문을 소개한다.
    • 국가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