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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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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세무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세무사법 시행령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관세사법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관세청, 행정안전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법인세법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소득세법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종합부동산세법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부과 물품과 세율에 관한 법이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0

  • 국내
    교육세법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