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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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조달청,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국가재정법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 발행연도

      2021

  • 국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0

  • 국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