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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 국가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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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법 (Об архитектурной,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의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에 관한 법령이다.
- 발행기관
  법무부산하 법령정보시스템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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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토기본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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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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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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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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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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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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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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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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