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19
  • 현재 페이지 : 1/2
  • 국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Related to“Marriage Brokerage Act”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and Prevent their Victimization)
    본 연구보고서는 국제결혼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및 상대방의 권익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결혼중개업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및 그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저자

      김현희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9791191865028

  • 국내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A study of improving medical access for safe abortion)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의료현장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자원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실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한 최근 임신중단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특성을 이해하여, 향후 대책법안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저자

      김동식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9791166520273

  • 국내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 특성과 영아수당이 0~1세아를 둔 부모의 다양한 육아지원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자

      유해미

    •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9791190485814

  • 국내
    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the 2020 Annual Report)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일-가정양립 현상 파악, 여성의 삶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여 우리 사회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며,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 등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저자

      주재선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91166520150

  • 국내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더 이상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들 가족의 양육 환경과 욕구를 파악한다. 특히, 양육에 있어 중요한 영역인 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에 집중해 양육자의 수와 경제활동 상황, 아동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해 영유아 양육 특성을 파악한다. 이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가족의 양육자와 아동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한다.
    • 저자

      변수정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88968277610

  • 국내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성과 분석(Analysis of wome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n their roles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term of pursuing substantive representation)
    본 연구는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실질적 대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보고 2020년의 시점에서 비례대표 여성의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정치인과 단체 및 전문가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 알아보면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 저자

      김은경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88984914278

  • 국내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Study on Enhancing Effectiveness of Laws concerning Women and Family: Suggestions for Gender-Sensitive Reform of Political Laws)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8차년도 연구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 저자

      박선영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91166520105

  • 국내
    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Legislative Agendas on Women and Families for the 21th National Assembly)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및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요구받았다. 또한, 다양한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법익의 전환과 함께 체계 정비가 필요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며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 입법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 저자

      박복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88984919990

  • 국내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A Study on Changes in Partner Relationship and Economic Vulnerability of Older Women)
    빠르게 진행되는 가족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 구성 등 탈제도를 시도하는 경우 고령화에 따른 젠더 영향에 대한 진단 및 이에 대응한 법제도적인 지원, 이용 가능한 제도적 툴의 마련 등에 있어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고령 사회에서 배우자 관계의 변화(횡적 관계)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이슈를 중심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저자

      송효진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91166520075

  • 국내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정규 교육 정책이 하이레벨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체계에 던져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저자

      오은진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88932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