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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AEO-MRA 체결에 따른 AEO-MRA활용요인이 국내 수출입 기업의 통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김창봉 (Chang-Bong Kim)
김재일 (Jai-Il Kim)
수록출판물 무역상무연구. 2020-05 86:145-167
발행처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발행연도 2020
주제 한-인도
AEO-MRA
관세행정
신속성
통관효율성
Korea-India
Customs Administration
Promptness
Customs efficiency
언어 Korean
ISSN 1229-2036
데이터베이스 DBPIA
초록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 한-인도 AEO-MRA가 체결된 후, 인도 교역에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 및 통상의 확대 계기가 마련되었다. 해당 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한-인도 교역의 수출입 통관애로 사항이 완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AEO-MRA활용요인 연구에 더하여 인도 국가 특성을 고려한 연구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인도 AEO-MRA 체결에 의한 AEO-MRA활용요인이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아래와 같이 연구표본을 수집하였다. (사)한국AEO진흥협회 회원사 리스트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서울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등을 통해 표본이 수집되었다. 7점 척도로 설계된 설문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3일 까지 배포되어 회수되었다. 불성실설문과 결측 부수를 제외한 총 119부를 실증분석한 결과 아래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관세행정 역량 강화가 기업들의 수출입 신속성에 정(+)의 영향을 가졌고, 비관세 장벽 활용과 이해 향상이 기업들의 수출입 신속성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둘째, 수출입 신속성 향상이 통관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가졌고, 관세행정 역량 강화 또한 통관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한-인도 AEO-MRA혜택이 해외거래처부호 사전발급, 적기운송, 화물우선검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인도 시장의 성장과 한-인도 AEO-MRA 체결에 따른 활용요인이 통관효율성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fter the Korea-India AEO-MRA was signed, an opportunity was provided to ease non-tariff barriers and expand trade in Indian trade. As soon as the agreement was signed,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eased, and research needs were increased in consideration of Indian nat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studies of existing AEO-MRA utilization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AEO-MRA utilization factors of the Korea-India AEO-MRA by the signing of the Korea-India AEO-MRA affect the customs efficiency of exporters and importers. Research samples were collected as follows, with emphasis on presen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ximising customs efficiency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The list of member companies of the Korea AEO Association and the export and import business support center of the Dae-gu Custom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oul, Busan and Gwang-ju Custom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nd recalled from December 2019 to January 23, 2020.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empirical analysis of a total of 119 parts. First, strengthening capac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peed of companies" exports and imports, and the utilization of non-tariff barriers and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showed a positive impact on companies" Promptness of import and export. Second, improved import and export Prompt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s efficiency, and enhanced capac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also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ustoms efficiency.
내용참고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등록번호 edspia.NODE09354061
원문URL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5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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