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높은 의료 요구로 고통 받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BLSS)라는 자산조사 및 비기여 공공부조를 주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장애와 빈곤상태를 보여주고, NBLSS가 보건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NBLSS가 노인들 사이에서 장애상태에 따른 차등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화분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표준가구 1안 213만 4492원, 표준 가구 2안 198만 521원으로 계측되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86만 6809원, 각 비목별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93만 8410원으로 계측되었다.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에 서 주거비,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제하고 비교하게 된다. 2020년 생계급여 기준 고시 142만 4752원(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기준)과의 비교 시 표준가구 1안은 8만 5444원(6.4%), 표준가구 2안은 18만 1891원(14.6%)이 높았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최저생계비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1인 가구 증 가 등 가족구조 변화를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18년 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 여를 합산하기 전후 빈곤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율을 각각 3%, 5~6% 감소시켰고,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갭비율을 각각 14~17%, 20~24% 감소시켰다.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9.63%는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었고,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3.68%는 빈곤층의 소득을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글의 분석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수급 신청 및 선정, 그리고 탈수급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자의 필요와 경제력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급 진입 경험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본 학술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월간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기사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20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학술기사는 2014년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통합된 국민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 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수 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가 개요를 살펴보고, 보장 범위 평가와 소득 구성 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간의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