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8년 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 여를 합산하기 전후 빈곤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율을 각각 3%, 5~6% 감소시켰고,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갭비율을 각각 14~17%, 20~24% 감소시켰다.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9.63%는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었고,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3.68%는 빈곤층의 소득을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글의 분석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저자
이원진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연도
2021
- 권호정보
2021년 2월호 통권 제2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