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波瀬 佐和子

経済分析, 第203号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21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일본은 세계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문제가 바로 사회보장정책이다. 이 문서는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사회보장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분배 관점에서 일본의 재분배 기능을 공적 이전, 사적 이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을 고찰하였다. 연구 핵심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재분배 효과가 생애 단계의 차이에 따라 크게 나눠지고 재분배 기능의 관점에서 세대별 특징이나 취업 빙하기 세대라 불리는 특정한 코호트 집단의 취업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여성 고령자가 세대주인 고령 가구가 생겨나면서 높은 여성 세대주 비율과 빈곤율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부모나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모가 교육을 통해서 자식에게 인적 자본을 투자해 상대적으로 빈곤 위험을 줄이려는 모습이 생활비·학비 지원 등을 통해서 엿보였다.

https://www.esri.cao.go.jp/jp/esri/archive/bun/bun203/bun203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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