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21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감시단(Monitoring Stelle)은 2014년 '베를린 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실천을 위한 주법안 평가'라는 제목으로 베를린 주 평등진흥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간했다. 평등진흥법 18개 규정 중 17개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시단은 약 55개의 세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베를린 주 정부의 통합, 노동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자주 접하는 평등진흥법의 평가 결과가 초안에 포함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문건에서는 개선안 외에도, 감시단이 평가한 법 초안 상의 기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publikationen/detail/zu-artikel-1-landesg...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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