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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시대의 유럽연합 법률 (EU law in the time of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시대의 유럽연합 법률 (EU law in the time of COVID-19)
  • 저자

    David Edward , Robert Lane , Leandro Mancano

  • 발행처

    European Policy Centre(EPC)

  • 발행연도

    2020

  • 분류(BRM)

    통일·외교-외교

  • 소개

    이 논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중보건 대응 능력을 다루며, 회원국 및 기업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 및 제한의 경제적 여파 완화 차원에서 시행한 조치의 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분석에 따르면 공공보건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제도적 권력은 제한적이며, 입법부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광범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한편, 일부 경우에는 내부 시장 기능을 관리하는 규칙을 시행하는 권한의 근원을 찾는다.

  • 출처 URL

    https://www.epc.eu/en/publications/EU-law-in-the-time-of-COVID-19~367180

  • 국가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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