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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능 및 자율주행: 불확실성 하에서의 규제 (Automated and Autonomous Driving: Regulation under Uncertainty)
자동화 기능 및 자율주행: 불확실성 하에서의 규제 (Automated and Autonomous Driving: Regulation under Uncertainty)
  • 발행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

  • 발행연도

    2015

  • 분류(BRM)

    교통및물류

  • 소개

    오늘날 판매되고 있는 많은 자동차는 이미 일정 수준의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자율주행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자동차들이 유럽, 일본, 미국의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들 기술은 시장에 급속히 소개되었으며 향후 실생활에서의 구현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자율운행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데, 안전성 개선, 교통혼잡도 완화, 탑승자 스트레스 감소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당국들은 이들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성, 법적 책임,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규칙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자동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들이 실용화됨에 따라 향후 관계 당국이 고려해야 할 전략상 문제를 살펴본다.

  • 출처 URL

    http://www.oecd-ilibrary.org/transport/automated-and-autonomous-driving_5jlwvzdfk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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