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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 글로벌 기후 변화의 재정, 거시경제, 금융 측면의 영향 (After Paris: Fiscal,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Global Climate Change)

발행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발행연도
2016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소개
본 자료에서는 재정, 금융, 거시 경제 정책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검토 내용을 소개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186개국이 제출한 탄소배출량 축소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세(또는 그와 유사한 탄소 거래 제도)를 이용하는 한편, 기타 세금이나 부채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탄소 가격을 정할 경우 기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arrangements)는 국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URL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3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