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s P. Feld Joshua Hassib Maximilian Langer Daniel Nientiedt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2024

재정·세제·금융-금융,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이 연구 보고서는 독일 부체제동장치(Schuldenbremse)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현재까지 신뢰할만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를 객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제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성통제방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부채제동장치는 경제발전과 관계없이 성공적인 예산건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채제동장치가 없었다면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은 약 20%포인트 더 높아졌고 이자 비용도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부채제동장치는 연방 정부의 지출 유연성을 제한했지만 연방 정부와 공공 투자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투자 부채제동장치의 완화는 공공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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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