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현황 자료이다.

본 자료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0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미국 법무부가 1988년에 제정한 Fair Housing Act(공정 주택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주택 차별을 금지하고, 취약계층의 주택지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에는 개인 주택,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택, 주 및 지방 정부 주택이 포함된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되었다.

전국지가, 전국주택가격, 월세가격, 공동주택실거래가, 상업용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부동산 거래현황, 경제금융 관련통계 등 통계를 볼 수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