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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연구진[1959-] 김혜승 연구진 박천규[1977-] 연구진 이윤상 연구진 김용순 외부연구진 남원석 외부연구진 / 김근용 연구진[1959-] 김혜승 연구진 박천규[1977-] 연구진 이윤상 연구진 김용순 외부연구진 남원석 외부연구진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 안양 : 국토연구원, 2015123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ousing supply system / 김근용 연구진[1959-] 김혜승 연구진 박천규[1977-] 연구진 이윤상 연구진 김용순 외부연구진 남원석 외부연구진

출처정보
안양 | 안양 : 국토연구원, 20151231 | 20151231 | 정부간행물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xxi, 166 p.
주제명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宅] 주택정책[住宅政策]
표준번호/부호
isbn : 979115898011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35.8
자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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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
요 약 v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4. 연구의 추진체계 13
5. 연구의 기대효과 14
II.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특성비교51
1.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선정 17
2.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 간 상호비교 19
3. 법정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한계 25
III. 국내도시 제도운영 사례72
1. 조사개요 29
2. 계획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34
3. 조직측면에서의 통합과 연계 40
4. 재정지원의 통합과 연계 42
5. 도시재생 제도운영상의 통합과 연계 현황분석 46
IV. 일본 도시재생 법제도 운영실태 94
1. 법제도 구성 및 운영현황 51
2. 가나자와시의 통합적 운영 실태 66
3. 일본사례의 시사점 83
V. 도시재생사업 관련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78
1. 기본원칙의 설정 89
2. 통합적 운영방안 92
3. 관련 법제도 개정방향 137
VI. 결론 및 향후 과제 141
1. 결론 및 정책제언 143
2.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148
참고문헌149
SUMMARY 153
부록155
<부록 1> 공무원 전문가 자문회의 155
<부록 2>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및 지원조치내용 184
<부록 3> 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의 사업 및 조치의 일체적 추진 190
<부록 4>가나자와시 인정 제2차 기본계획과 관련계획 191
<부록 5> 설문조사지 192
<부록 6> 도시재생관련법률 비교분석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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