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2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일반공공행정-법제

보고서는 멕시코만 해상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철거와 관련한 중대한 과제를 강조한다. 규제 기한이 존재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유정과 플랫폼이 정체되어 환경, 안전 및 재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내무부의 안전 및 환경 집행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BSEE)은 규정 준수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 도구가 부족한 반면, 해양 에너지 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은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 보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연방 정부는 철거 의무 미충족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권고하고 의회의 감독을 제안한다. 의회는 또한 내무부가 해상 철거에 대한 법적 우선순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고 메커니즘이나 방향을 설정하여 적절한 감독 제공을 고려한다.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6229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