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Neal
Independent report, Jan-23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 Independent Chief Inspector of Borders and Immigration
2023
공공질서및안전-경찰,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이 보고서는 '이민 구금 위험에 처한 성인' 정책에 대한 3차 연례 점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2001년 구치소 규칙 35의 효과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칙 35는 내무부가 '특히 취약한 수감자들이 구금을 승인, 유지 및 검토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공공 보호 고려 사항 중요한 이 보호 조치가 일관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에서는 제한된 통역 접근성 등 개선해야 할 영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내무부 규칙 35 반응에 대한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ird-annual-inspection-of-adults-at-risk-...
영국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토연구원
Observer Research Foundation(ORF)
Military Schoo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France(IR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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