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el Alcaíno, Analía Jaimovich, Carolina Méndez, Diana Vásquez

IDB WORKING PAPER SERIES, IDB-WP-01318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2022

교육-유아및초·중등교육,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분권화가 공교육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칠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칠레는 1994년에서 2004년 사이에 11개 지방도시를 조성해 왔다. 독립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지역들을 대조군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 신생 지방도시에 신설한 초등학교의 수학 성취도 표준편차가 평균적으로 0.2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권화 결과, 신생 지방도시의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 직원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반면에 기존 지방 도시 내 학교 네트워크의 축소는 학생의 성취도나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수평적 분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교육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https://publications.iadb.org/en/government-fragmentation-and-educational-outcomes-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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