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蓮花, 張 継元

社会保障研究, 6권4호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2022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1980년경부터 실시되어 온 중국의 엄격한 산아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고 대신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제도 도입은 아직 적지만, 2020년대를 통해 저출산 대책은 사회 보장의 뉴 프런티어로 발전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 정책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며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 동향 및 논의를 정리한다. '저출산 선행국'인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험과 비교하며 현시점 중국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을 고찰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육아 '재가족화'와 한일 가족주의의 차이, 출산 보험 제도의 한계, 젠더 시점의 후퇴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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