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olicy Agency(警察庁)

2021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최근 일본 안팎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9년부터 미국 자동차 기술자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기준 자율주행 레벨 중,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자 새로운 교통 법규의 기본 방향 등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문서에서는 SAE기준 자율주행 레벨4에 관한 규칙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담보 방안을 연구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한된 지역에서 원격감시만으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좀 더 구체적인 제도 및 교통법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조사·연구한 내용을 소개한다.

https://www.npa.go.jp/bureau/traffic/council/index.html#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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