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hlia Peterson, Samantha Hoffman

Policy Brief, Jun-22

Brookings Institution

2022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디지털 감시 기술이 고도화 및 확산하면서 사생활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국내외 활용 목적으로 이러한 기술 개발의 선두에 선 국가다. 그러나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다수의 유럽 국가,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도 이러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들은 감시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수출 규제, 투자 금지를 시행해왔지만, 확인이 쉽지 않은 해당 공급망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문서는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시민 사회에 대한 세 가지 권고를 제시한다.

https://www.brookings.edu/research/geopolitical-implications-of-ai-and-digital-survei...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