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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후위기 (AVIS « URGENCE CLIMATIQUE ET DROITS DE L'HOMME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1
분류(BRM)
환경-대기
소개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는 인권에 영향을 주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위험이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는 프랑스가 유럽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인권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환경권을 확립하여 기후정책연구를 채택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CNCDH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법 분야를 강화하고 공권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CNCDH는 교육, 연수, 정보, 대중참여, 기후변화 분야의 법적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수호자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 URL
https://www.cncdh.fr/fr/publications/avis-urgence-climatique-et-droits-de-lhomme-2021...
국가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