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 Jarsulic

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

2020

일반공공행정-법제, 산업·통상·중소기업-공정거래, 통신-방송통신

미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지배력의 원천을 여러 가지로 규정한다. 반독점법의 목적은 독점적 시장지배력 창출 또는 확대를 위한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새로운, 바람직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반독점법은 기업이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이 가장 바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사회가 공적인 분야에선 지속적인 독점을 규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경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전역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 집중도가 증가하고 수익률이 상승하며 신규 진입은 감소하고 수익 대비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경쟁 문제는 사실 미국 경제 전체의 문제이지만 특히 미국의 대형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아마존(Amazon)에 의한 진입장벽과 잠재적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네 가지 분야의 사례를 살펴본다. 일반에 공개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economy/reports/2020/07/28/488201/using-an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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