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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조작 시 혜택을 입는 대상 (Who Benefits When Firms Game Corrective Policies?)
시정 조치 조작 시 혜택을 입는 대상 (Who Benefits When Firms Game Corrective Policies?)
  • 저자

    Mathias Reynaert, James M. Sallee

  • 수록잡지

    Research Briefs in Economic Policy, No. 176

  • 발행처

    Cato Institute

  • 발행연도

    2019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소개

    기업이 정책의 바탕이 되는 조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부효과-시정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보를 훼손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원가절감이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모형을 개발해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탄소 배출 등급 조작을 분석한다.

  • 출처 URL

    https://www.cato.org/publications/research-briefs-economic-policy/who-benefits-when-f...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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