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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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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내용이다
    • 국가

      KR

  • 국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석면피해구제법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정온지역과 정온지역 외의 소음 및 진동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을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
    • 저자

      환경부

    • 발행기관

      환경부

    • 국가

      KR

  • 국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