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 총 게시물 수 : 34
  • 현재 페이지 : 1/4
  • 국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 국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문화재청

  • 국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산림청, 환경부

  •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습지보전법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 국외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
    독일의 자연 및 경관 보호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이다.
    • 국가

      DE

  •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