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페이스북
트위터

총 게시물 수 : 16
현재 페이지 : 1/2

정렬선택 정렬선택

정렬순서 오름차순

처음으로

국외
2005년 비상상황시 국정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이 자료는 태국의 "2005년 비상상황시 국정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가기
국외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OECD에서 제공하는 규제 개혁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 발행기관
  OEDC
- 국가
  ZZ
바로가기
국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가기
국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령이다.
바로가기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바로가기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국무조정실
바로가기
국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바로가기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바로가기
국내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바로가기
국내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