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미나는 2021년 4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설명회의 자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의 미시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경제여건의 변화가 가구의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와 소득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파급력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개입 수준,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과 재설정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착수하여 첫째, 보건 및 복지 정책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형성 과정 및 현행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 성격과 대응 양상, 이러한 상황이 부가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혜 집단 선정 시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러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일관적인 인식 이면에 잠재된 특정한 패턴의 유형을 파악한 후 유형을 구분하고 그룹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시행하는 복지인식 조사를 이용하였다. 유사한 복지인식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군집화 방법론과 집단별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그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들의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정책 수혜자의 선정 및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연차보고서이다.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보장정책 설계,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돌봄과 보호의 경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전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 분야로서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직무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실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와 이를 위한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상병수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과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지점을 검토함으로써 상병수당 제도의 설계에 있어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방식에 근거하고 있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조 형식의 조세 기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보험 방식의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급여의 자격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 상병수당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있어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상병수당의 도입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기존 제도들 또한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상병수당의 도입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고용보장과의 연계 등 노동법적 접근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3년에 걸쳐 진행할 연구의 2년차 과제로써 이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영역에 대한 인식, 그 영역별 만족도와 행복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재구성법을 이용하여 누구와 어떤 경험을 할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확인하고,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행복도의 특징 및 행복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로 풍요지수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반의 수급 구조와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다학제적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력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인력이 처한 노동환경 등을 분석하고자 문헌 연구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개념, 교육(양성)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DB의 장기요양인력별 데이터 등)를 이용해 지난 10년간 장기요양인력의 노동환경적 특성, 공급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인력별 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인력별 종사자 면접조사와 기관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복지기관의 실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실무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