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에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및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요구받았다. 또한, 다양한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법익의 전환과 함께 체계 정비가 필요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며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 입법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 저자
박복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88984919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