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11월 24일 개최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국회토론회 세미나 자료이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준비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도는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보다 낮았지만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이용 경험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정책, 그리고 서비스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 영역(소득, 노동, 주거, 건강)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복지패널 7~14차(2011~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과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노동, 주거, 건강의 네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 대응과 함께. 여러 영역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대한 대응, 장애인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부처 간 연계의 구조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혐오차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거주시설 보호가 장애인에 대한 주된 지원 형태로 존재한다. 이 연구는 최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거주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명의 주거이동 경로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 방법에 의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탈시설 촉진 및 저해 요인, 생활 영역별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 사업의 적정 분석 방안 및 성인지 분석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두 제도의 장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지원(Jugendhilfe)은 독일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원의 대상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개념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가족 친화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독일 사회의 양육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 자리 잡고 있다.

본고는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지닌 성격 및 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의 2015-2016년 활동보고와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련 기관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노사정 대화의 새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실천적 대비 필요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