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지원수당의 2021년 5월 31일자 미지급 청구권에 대한 연구로, 영국 근로연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20년의 기초생활조사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담은 보고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정리하고 제도 수급의 장기 추이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2020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급여요건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조건부급여의 근로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장체계, 젠더레짐 이론에 근거하여 남성 생계부양자형 생활보장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들을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생활보장체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변부 부부 공동생계 모형이란 주변부 생활보장체계에 있어서 남성 가구주의 소득만으로 가구 전체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구 소득을 벌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의 가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변부 부부공동생계 생활보장체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 자산, 고용 상태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격경직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는 집단의 한계소비성향과 고용 시장 상태에 따라서 이전지출의 총량적인 승수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지속성을 가진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타겟팅되었을 때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타겟팅되었을 때의 승수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항상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를 타겟팅할수록 이전지출증가에 따른 1차적인 총수요 확대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운영 과정에는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된다. 비적격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공부조와 같은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들이며, 사각지대 문제도 제도의 선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 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인빈곤실태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분석, 기초제도와 역모기지제도 간의 합리적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