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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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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Nuclear Energy Ordinance / 스위스 원자력 조례
    스위스 "원자력에너지법시행령(독일어 약칭:KEV)" 원문본이다. 우측 상단 EN을 통해 영어로 읽어볼 수 있다.
  •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내
    원자력 손해배상법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내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국내
    원자력 진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내
    원자력안전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