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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책임표시사항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저작권법학회 허희성 책임연구원 남형두 연구원 오동준 보조원 권현정 보조원 |
출처정보 |
세종 |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0312 |
200312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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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정보 |
전자책 |
PDF |
7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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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著作權審議調整委員會]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 -> 011.2 |
표준번호/부호 |
isbn : 8978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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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
목차
제출문 = 5
목차 = 7
Ⅰ. 서론 = 11
Ⅱ. 제도의 운영현황 = 15
1. 종래 Approach에서 사용되어 온 통계분석 및 이에 대한 비판 = 16
2. 몇 가지 통계를 통해 본 현황 - 새로운 Approach = 20
가. 저작물 종류별로 본 통계 = 20
나. 신청인 분석에 따른 현황 = 22
Ⅲ. 제도개선에 대한 종래 Approach 비판 및 대안제시 = 26
1. 기존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6
가. 조정기간 3개월 한정 규정의 완화필요성에 대하여 = 26
나. 대표당사자의 문제 = 29
다. 조정전처분행위 = 30
라. 기일불출석에 관한 조항 = 32
마. 중재제도의 저심위에의 도입주장 - 저심위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가? = 34
바. 소멸시효 중단효 제도의 도입필요성 = 36
사. 조정전치주의 및 재결제도의 채택 필요성 = 44
2. 지적재산권분쟁에 관한 각종 ADR에 대한 고찰 = 45
가. 총론 = 47
나. 각론 = 49
다. 소결론 = 51
Ⅳ. 제도 및 운용개선안 몇 가지 = 54
1. 제도개선안 몇 가지 = 54
가. 신규제도의 도입 = 54
나. 기존제도의 개선 = 60
2. 운용개선안 몇 가지 = 67
가. 위헌적인 주문 가능성에 대한 주의 = 67
나. 저심위 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여부 = 69
다. 조정안작성 = 72
라. 국제저작권분쟁에 대한 대비 = 72
Ⅴ. 결론 - 틈새시장, 소비자(국민)의 관점 = 74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