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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원자력법 소식 99호, 2017/1 (Nuclear Law Bulletin No. 99 - Volume 1/2017)
    • 발행처

      Nuclear Energy Agency(NEA )

    • 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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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원자력법 소식 99호, 2017/1 (Nuclear Law Bulletin No. 99 - Volume 1/2017)
      발행처 Nuclear Energy Agency(NEA )
      발행연도 2017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원자력기술 ,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소개 본 발행물은 원자력법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계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국제 간행물로, 원자력법 개발에 관해 권위 있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원자력법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및 미국의 판례법, 국가별입법활동과 규제를 상술한다.
      출처URL http://www.oecd-nea.org/tools/publication?query=&div=&lang=English&period=2y&sort=date&filter=1#p7365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원자력법 소식 95호, 2015/1권 (Nuclear Law Bulletin No. 95, Volume 2015/1)
    • 발행처

      Nuclear Energy Agency(NEA )

    •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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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원자력법 소식 95호, 2015/1권 (Nuclear Law Bulletin No. 95, Volume 2015/1)
      발행처 Nuclear Energy Agency(NEA )
      발행연도 2015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원자력기술 ,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소개 원자력 법 게시판(Nuclear Law Bulletin)은 원자력 법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을 위해 발간된 특별한 성격의 국제 간행물로, 독자들에게 원자력법의 진전사항에 관한 믿을만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호에서는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 발효: 핵우산 전략, 핵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체제를 향해: 후쿠시마에서 비엔나까지” 등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출처URL http://www.oecd-nea.org/tools/publication?query=&div=&lang=English&period=5y&sort=date&filter=1#p7169
  • 최신정책동향
    이른바 새로운 원자로 개념의 발전 현황, 안전성 및 규제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연구분야 1 및 2의 중간보고서 : 프로젝트 4721F50501 (Analyse und Bewertung des Entwicklungsstands, der Sicherheit und des regulatorischen Rahmens für sogenannte neuartige Reaktorkonzepte: Zwischenbericht zu AP-1 und -2: Vorhaben 4721F50501)
    • 발행처

      Institute for Applied Ecology(Oeko), 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 Germany

    •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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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이른바 새로운 원자로 개념의 발전 현황, 안전성 및 규제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연구분야 1 및 2의 중간보고서 : 프로젝트 4721F50501 (Analyse und Bewertung des Entwicklungsstands, der Sicherheit und des regulatorischen Rahmens für sogenannte neuartige Reaktorkonzepte: Zwischenbericht zu AP-1 und -2: Vorhaben 4721F50501)
      저자 Christian von Hirschhausen, Fanny Böse, Björn Steigerwald, Lukas Gast
      발행처 Institute for Applied Ecology(Oeko) : 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 Germany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원자력기술
      소개 몇십 년 전부터 이른바 '새로운' 원자로 개념(sogenannte 'neuartige' Reaktorkonzepte, SNR)에 대한 논의와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SNR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한 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SNR 평가 시 특히 중요한 항목은 원자로 개념의 기술 발전 현황, 원전 기술의 안전 문제, 연료 공급·폐기 문제, 핵확산 위험 및 경제적 측면 등이다. 조사 결과 SNR의 몇몇 기술은 개별 평가기준에서 오늘날의 경수로에 비해 잠재적인 장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경수로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할 만한 SNR 기술은 없었다.
      출처URL https://doris.bfs.de/jspui/handle/urn:nbn:de:0221-2023032937041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2021/2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21/22: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 수록잡지

      Research, 29-Mar-22

    • 발행처

      Amnesty International(AI)

    •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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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잡지 Research , 29-Mar-22
      표제 2021/2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21/22: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발행처 Amnesty International(AI)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2021/2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는 154개국의 2021년 인권 상황을 조명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 및 불평등, 시민 공간, 난민 및 이민자의 세 가지 주요 추세를 기준으로 세계적 분석을 수행한다. 인권 관점에서 2021년은 대체로 권력의 회랑에서 발생한 배신과 위선의 이야기로 점철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용감한 개인, 사회 운동 및 시민 사회 단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지속적으로 되살렸다. 이들의 노력과 어렵게 거둔 많지 않은 승리는 각국 정부가 공약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에서 문서화한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정부 및 기타 기관에 제시한다.
      출처URL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pol10/4870/2022/en/
      국가명 GB
  • 최신정책동향
    동유럽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투쟁, 2차 개정판 (The Struggle for Good Governance in Eastern Europe, Second Edition)
    • 발행처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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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동유럽의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투쟁, 2차 개정판 (The Struggle for Good Governance in Eastern Europe, Second Edition)
      발행처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동유럽의 여러 국가는 유럽식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이러한 추세에 맞서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및 법규범을 향한 동유럽의 극적인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어 이후의 더욱 심층적인 분석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ladimir Zelensky) 정권의 화려하지만 의문의 여지가 남는 업적들, 몰도바의 친러시아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정권의 출현과 몰락, 과두정치 세력의 국가 포획으로 쇠퇴한 조지아 민주주의가 유럽연합(EU)의 중재로 회복한 과정, 현재 아르차흐 공화국과의 2차 전쟁에서 패배 위기에 처한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정부의 등장이 포함된다.
      출처URL https://www.ceps.eu/ceps-publications/the-struggle-for-good-governance-in-eastern-europe/
      국가명 BE
  • 최신정책동향
    2021년 민주주의 안내서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10가지 약속 (Democracy Playbook 2021: 10 Commitments for Advancing Democracy)
    • 수록잡지

      Report, Dec-21

    •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 발행연도

      2021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Report , Dec-21
      표제 2021년 민주주의 안내서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10가지 약속 (Democracy Playbook 2021: 10 Commitments for Advancing Democracy)
      저자 Susan Corke, Norman Eisen, Jonathan Katz, Andrew Kenealy, James Lamond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소개 민주주의, 인권,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민주주의 안내서는 사건이 많았던 지난 2년 동안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2019년에 작성한 증거 기반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에 대한 개요를 보완한다. 이러한 보완은 정부 및 정치인, 시민 사회, 기업, 노동 단체, 국제기구 및 기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URL https://www.brookings.edu/research/democracy-playbook-2021-10-commitments-for-advancing-democracy/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EU 미국 등 주요국 법제도 및 동향 심층 분석
    •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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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퇴직 소득 검토 : 최종 보고서 (Retirement Income Review: Final Report)
    • 발행처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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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퇴직 소득 검토 : 최종 보고서 (Retirement Income Review: Final Report)
      발행처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소개 호주 정부는 퇴직소득 체계의 운영과 호주 국민이 받는 혜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 체계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토론 참가자 및 사무국은 폭넓은 설문조사를 통해 2019년 11월에 발표된 자문 보고서에 대한 426가지 의견 진술을 받았고, 이해당사자들과 약 100회에 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로 퇴직적금 다양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퇴직적금 및 퇴직자에 대한 소득을 최상의 상태로 조직하는 방안에 관해 온전한 조언과 안내를 받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수많은 진술과 이해당사자들은 퇴직소득 체계에 변경을 권고했다. 호주인들은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이 체계의 실효성,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퇴직소득 정책에 제안된 변화의 일부 영향에 대해 설명하여 퇴직소득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출처URL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2020-100554
      국가명 AT
  • 최신정책동향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 : 공중보건, 지적재산, 무역의 교차점(제2판)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second edition))
    • 발행처

      World Trade Organization(WTO)

    • 발행연도

      2020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 : 공중보건, 지적재산, 무역의 교차점(제2판)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second edition))
      발행처 World Trade Organization(WTO)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보건 - 보건의료 , 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
      소개 공중보건에 대한 국제 협력은 효과적인 보건체계 구축하기 위한 다차원적 활동을 일컫는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및 세계무역기구(WTO)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3기구 공동 연구사업을 실시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보건, 무역, 지적재산의 상관관계, 세 부문이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혁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13년 1차 연구 이후 발생한 주요 분야의 상황 변화를 조사한 2차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번에 새로 다루는 주제는 항균제 내성 및 첨단 의료기술 등이다. 더불어 제약 부문과 관련된 보건 및 혁신 동향, 의약품 무역 및 관세 등에 관한 최신 자료, 전 세계 의료기술 접근성에 관한 최신 현황, 지역별 무역협정의 주요 관련 조항, 지적재산 관련 입법과 법리의 변화 등을 다룬다.
      출처URL https://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ho-wipo-wto_2020_e.htm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2020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분석
    • 수록잡지

      , KISA-WP-2020-0012

    •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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