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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 수록잡지

      KEI 사업보고서, 2020-10-01

    •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최신정책동향
    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
    •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연도

      2018

  • 최신정책동향
    코로나19와 의료제공체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医療提供体制)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39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 839
      표제 코로나19와 의료제공체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医療提供体制)
      저자 恩田裕之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보건 - 보건의료
      소개 정부는 2020년 1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감염증법」상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을 규정하여 코로나19 감염자는 입원 요양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병상 부족이 우려되었다. 감염증 병상은 일반병상과 달리 설비 면에서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병상을 감염증 환자 요양 용도로 바꾸는 데에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19 환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한 의료처치가 필요한 예도 있는데, 집중치료실의 경우 설비 면에 더하여 다수의 의료종사자를 요구한다. 제한된 병상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의료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상호 연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병상 확보를 중심으로 의료제공체제에 관한 2020년 11월 중순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한다.
      출처URL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쇼핑약자문제 (買物弱者問題)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34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 834
      표제 쇼핑약자문제 (買物弱者問題)
      저자 林 雅樹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소개 2008년 부터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쇼핑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쇼핑약자' 혹은 '쇼핑난민'으로 불린다. 경제산업성이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쇼핑약자는 2018년 시점에서 686만명을 넘었다. 농림수산성은 식료품 구입이 어려운 인구를 2015년 기점에서 825만명으로 추산하였다. 과거 쇼핑약자는 과소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의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도시지역에서도 교외단치나 중심시가지에서 이러한 쇼핑약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고령화, 대중교통 약화, 상점 감소 및 교외화가 언급된다. 이 문서에서는 일상에서 쇼핑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 이른바 "쇼핑약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배경 및 대책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출처URL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イギリス議会における委任立法統制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57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2

  • 최신정책동향
    ふるさと納税の受入れと地方公共サービスの便益:ヘドニ ック・アプローチに基づく政策効果の評価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59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2

  • 최신정책동향
    도로 공간재편의 현황과 과제 (道路空間再編の現状と課題)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41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 841
      표제 도로 공간재편의 현황과 과제 (道路空間再編の現状と課題)
      저자 塚田 洋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교통및물류 - 도로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소개 일본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자본의 노후화를 들 수 있다. 도시지역 도로에서는 자동차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재검토한 뒤의 공간 재편성이 기대된다. 사회자본을 갱신하는 것은 재원확보와 수명연장이 문제로 여겨지지만, 단순히 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생활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글은 도시의 주요 사회자본인 도로 재생에 관하여 논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공간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자 공간 확충이 안전성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 일본과 미국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또 일본에서의 관련 제도 정비상황, 도로 공간 재편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도시 조성에 도로의 기본적 방향 설정을 검토한다.
      출처URL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청년고용정책의 전개와 전망 (若年雇用政策の展開と展望)
    • 수록잡지

      青少年をめぐる課題 総合調査報告書, 調査資料 2020-3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青少年をめぐる課題 総合調査報告書 , 調査資料 2020-3
      표제 청년고용정책의 전개와 전망 (若年雇用政策の展開と展望)
      저자 小針 泰介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소개 청소년과 관련된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청년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노동자(15-34세)는 노동자 전체의 27.3%를 차지한다.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 사원 채용 관습은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도 취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젊은 시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면 그 근무 형태가 계속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일본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가 흔히 말하는 '취직 빙하기'인데 2000년대 후반 리먼 쇼크 사태에는 많은 청년이 취직난에 직면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청년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고용상황과 지금까지의 청년고용정책을 개관하는 동시에 국제 노동 기관이 제시하는 정책의 틀과 외국 대응을 참고하여 과제를 정리한다.
      출처URL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document/2021/index.html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공급망과 인권 실사 책임 (責任あるサプライチェーンと人権デュー・ディリジェンス)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50 号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 850 号
      표제 공급망과 인권 실사 책임 (責任あるサプライチェーンと人権デュー・ディリジェンス)
      저자 鈴木 絢子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소개 생산, 조달, 판매와 같은 사업 활동이 세계화할수록 사회, 경제,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환경 문제와 함께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시민과 국제 사회가 큰 관심을 보였다. 외국에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 실시와 보고를 법으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영국, 프랑스, 호주는 이미 해당 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독일은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유럽연합(EU)은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이 법은 해당 법이 제정된 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거기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확대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서는 유엔(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과 인권 실사의 개요를 서술한 다음 외국의 인권 실사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앞으로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고찰했다.
      출처URL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821751_po_085005.pdf?contentNo=1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프랑스 의회의 국정조사제도 (フランス議会における国政調査制度)
    •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851 号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レファレンス , 851 号
      표제 프랑스 의회의 국정조사제도 (フランス議会における国政調査制度)
      저자 濱野 雄太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소개 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유용하게 행사하기 위해 보조 권한인 조사권을 가진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 의회가 의결하여 특정한 사실 조사를 위원회에 위임하고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식·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하여 입법권, 행정 감시권과 그 외의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한다. 이러한 의회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국정조사'라고 불린다. 프랑스 의회의 조사권은 19세기 복고 왕정 시기에 이미 존재했고 그 이후로도 발전해왔지만, 1958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시기에는 '합리화된 의회제'에서 강제조사권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 문서는 일본과 동일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지닌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 프랑스의 국정조사 제도를 행정 감시기능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조사 위원회 등의 구조와 주요 활동 내역, 사례 등을 소개한다.
      출처URL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국가명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