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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2030년 주택공급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지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Housing2030: Effective policies for affordable housing in the UNECE region)
    • 발행처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2030년 주택공급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지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Housing2030: Effective policies for affordable housing in the UNECE region)
      발행처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주택
      소개 이 간행물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유엔 인간주거계획(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및 하우징유럽(Housing Europe)의 국제공동계획 #2030년 주택공급 사업에서 작성했다. UNECE 지역의 주택 구입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구입가능성 과제와 기존 정책수단을 분석하며 국가 및 도시 간의 주택 구입가능성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의 전달을 촉진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포용적이며 기후 중립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용한 주택 정책 도구를 제시한다. 이 도구들은 통치, 토지, 금융, 기후 중립의 네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어 개선된 주택 공급 성과를 제공한다.
      출처URL https://unece.org/info/publications/pub/360530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1차년도)
    •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최신정책동향
    전 세계와 일본의 중앙은행이 직면한 과제 : 저물가, 통화정책 및 디지털 화폐 (Growing Central Bank Challenges in the World and Japan: Low Inflation, Monetary Policy, and Digital Currency)
    • 발행처

      Asian Development Bank(ADB)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전 세계와 일본의 중앙은행이 직면한 과제 : 저물가, 통화정책 및 디지털 화폐 (Growing Central Bank Challenges in the World and Japan: Low Inflation, Monetary Policy, and Digital Currency)
      저자 Sayuri Shirai
      발행처 Asian Development Bank(ADB)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소개 각국의 중앙은행은 현재 인구 노령화, 생산성 저하, 신기술 및 혁신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여러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과제로 우선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재정적 부양책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과 정책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증앙은행 자금, 민간 자금, 암호자산의 출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전망 등도 다룬다. 제1부에서는 선진국의 낮은 물가상승률 문제를 알아보고,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도구를 검토한다. 통화증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와 현대 통화이론을 포함하여 정책조정뿐만 아니라 평균물가상승률 관리와 물가수준 관리와 같은 기존의 유연한 물가상승률 지표 관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요약한다. 제2부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에서의 자금, 암호자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특히 전 세계적인 순환 현금 증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은행 예금과 전자결제수단 등 민간자금 부문의 동향을 개관한다.
      출처URL https://www.adb.org/publications/growing-central-bank-challenges-world-japan-low-inflation-monetary-policy-dig...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사회 보호 시스템을 위한 재정 여력 : 재정 조달 선택안 평가 안내서 (Fiscal space for social protection: A handbook for assessing financing options)
    • 발행처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UN Women)

    • 발행연도

      2019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위한 재정 여력 : 재정 조달 선택안 평가 안내서 (Fiscal space for social protection: A handbook for assessing financing options)
      저자 Isabel Ortiz, Anis Chowdhury, Fabio Durán Valverde, Taneem Muzaffar, Stefan Urban
      발행처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UN Women)
      발행연도 2019
      정부부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소개 이 안내서는 보편적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여성, 아동,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에 정부가 지출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출처URL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9/10/fiscal-space-for-social-protection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2018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조사 :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 동원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8: Mobilizing finance for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 발행연도

      2018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2018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조사 :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 동원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8: Mobilizing finance for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저자 Shamshad Akhtar, Hongjoo Hahm, Hamza Ali Malik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발행연도 2018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소개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및 그 하위지역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와 경제 위험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국내 공공재정 자원을 늘리고, 민간 금융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출처URL https://www.unescap.org/publications/economic-and-social-survey-asia-and-pacific-2018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인공 지능(AI)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안내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 Introduction for Policymakers)
    • 수록잡지

      Mercatus Special Study

    • 발행처

      Mercatus Center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Mercatus Special Study ,
      표제 인공 지능(AI)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안내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 Introduction for Policymakers)
      저자 Matt Mittelsteadt
      발행처 Mercatus Center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에 관한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을 설명한다. AI는 단일한 범용 기술이 아니라 정의되지 않은 목표로 이해할 때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현재 AI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다양한 입력 기술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AI에 관한 문제의 예시를 소개함으로써 AI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AI로 인한 문제가 다양하며, 동 기술이 법과 정책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AI에 관한 소개와 기계학습과 같은 관련 용어, AI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AI를 구현하고 AI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입력 기술인, 즉 데이터, 마이크로칩,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AI 3대 기술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보다 다양한 독자층의 이해를 위해, 각 설명은 다양한 수준으로 기술한다. 또한 기술 개념을 관련 정책 문제와 연계함으로써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지식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AI라는 신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출처URL https://www.mercatus.org/research/research-papers/artificial-intelligence-intro-for-policymakers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착륙의 종류 : 연착륙 혹은 경착륙 (What Kind of Landing: Soft or Hard?)
    • 수록잡지

      Mercatus Special Study

    • 발행처

      Mercatus Center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Mercatus Special Study ,
      표제 착륙의 종류 : 연착륙 혹은 경착륙 (What Kind of Landing: Soft or Hard?)
      저자 Robert L. Hetzel
      발행처 Mercatus Center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소개 과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 모순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책에 관한 FOMC 구성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과거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않고 있다. FOMC가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을 바탕으로 심각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 문서에서는 FOMC의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심각한 경기침체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OMC를 대상으로 급격한 침체를 겪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점차 줄일 수 있는 주요 방안을 제시한다.
      출처URL https://www.mercatus.org/research/soft-or-hard-landing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공급 부족 심화를 반영하는 주택 가격 동향 (Home Price Trends Point to a Worsening Lack of Supply)
    • 수록잡지

      Mercatus Applied Research

    • 발행처

      Mercatus Center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Mercatus Applied Research ,
      표제 공급 부족 심화를 반영하는 주택 가격 동향 (Home Price Trends Point to a Worsening Lack of Supply)
      저자 Kevin Erdmann
      발행처 Mercatus Center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주택
      소개 총 주택 가격은 2012년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당시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을 검토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독특한 동향이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생산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보고서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인구 흐름과 비용 상승이 지역화된 이유와 그것이 주택 공급의 지역적 차이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2008년 이후에는 주 전체에서 점점 더 비탄력적인 공급 조건을 반영하면서 비용 상승이 더 광범위해진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새 주택에 관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강화된 주택 담보 대출의 잠재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돌아본다.
      출처URL https://www.mercatus.org/research/research-papers/home-price-trends-point-worsening-lack-supply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주 법원에서의 과잉규제에 대한 대응 (Battling Overregulation in State Courts)
    • 수록잡지

      Mercatus Applied Research

    • 발행처

      Mercatus Center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Mercatus Applied Research ,
      표제 주 법원에서의 과잉규제에 대한 대응 (Battling Overregulation in State Courts)
      저자 Reeve Bull
      발행처 Mercatus Center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법제
      소개 이 백서에서는 연방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보고, 연방 규제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 문서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주 차원에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준하는 사법심사 조항과 경제 분석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한 주를 파악하고 그 목록을 제시한다. 그리고 해당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주 정부 기관이 제정한 규칙에 대해 경제 분석의 흠결을 주장하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 법원에서 경제 분석의 흠결을 근거로 법률상 필수 경제 분석 규정에 따라 규칙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한 소송 당사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방 차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주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출처URL https://www.mercatus.org/research/research-papers/battling-overregulation-state-courts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드론 상거래의 준비가 된 주 : 2023년 주별 점수표 (Is Your State Ready for Drone Commerce? The 2023 State-by-State Scorecard)
    • 발행처

      Mercatus Center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드론 상거래의 준비가 된 주 : 2023년 주별 점수표 (Is Your State Ready for Drone Commerce? The 2023 State-by-State Scorecard)
      저자 Brent Skorup
      발행처 Mercatus Center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소개 상업용 드론 회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업, 의료, 가정 배송 서비스를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드론 및 영공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첨단 드론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상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및 산업 관계자가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고서에서는 50개 주를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상업용 드론에 대한 준비 상황을 나타내는 법률 및 드론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위를 매긴다. 도시가 공공 도로 상공의 공중권을 임대하도록 법률을 채택하고 부동산 소유주에게 공중권을 부여하며 항공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 정부는 향후 드론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출처URL https://www.mercatus.org/research/research-papers/is-your-state-ready-for-drone-commerce-2023
      국가명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