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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메타 연구 : 코로나19와 기업의 대응책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에 위임 받은 노동환경 보고를 위한 동반 연구, 4판 (Meta-Studie: Covid-19-Pandemie und betriebliche Anpassungsmaßnahmen: Begleitforschung zur Arbeitsweltberichterstattung im Auftrag des BMAS, Band 4)
    • 수록잡지

      Forschungsberichte, 580/4

    • 발행처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Germany(BMAS)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Forschungsberichte , 580/4
      표제 메타 연구 : 코로나19와 기업의 대응책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에 위임 받은 노동환경 보고를 위한 동반 연구, 4판 (Meta-Studie: Covid-19-Pandemie und betriebliche Anpassungsmaßnahmen: Begleitforschung zur Arbeitsweltberichterstattung im Auftrag des BMAS, Band 4)
      발행처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Germany(BMAS)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고용노동
      소개 이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영향 및 기업의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많은 경제 분야에서 사업 환경에 막심한 피해를 입거나 몇 달간에 걸친 일시적 운영 중단까지 겪어야 했다. 그 원인은 특히 일감의 감소, 원자재 관련 문제, 감염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인력 부족 등이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인력 규모를 감축해야 했다. 근무시간 감축을 위해 약 30-50%의 기업들이 단축 근무를 도입했다. 약 20%의 사회보험 보장 정규직 근로자들이 단축 근무했다.
      출처URL https://www.bmas.de/DE/Service/Publikationen/Forschungsberichte/fb-580-4-meta-studie-covid-19-betriebliche-anp...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Auf dem Weg zur Klimaneutralität: Umsetzung des European Green Deal und Reform der Klimapolitik in Deutschland
    • 발행처

      Institute for Applied Ecology(Oeko)

    • 발행연도

      2022

  • 최신정책동향
    최종보고서 : 구조전환 중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Abschlussbericht: Nachhaltige Kommunalentwicklung im Strukturwandel)
    • 발행처

      German Environment Agency(UBA)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최종보고서 : 구조전환 중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Abschlussbericht: Nachhaltige Kommunalentwicklung im Strukturwandel)
      저자 Johannes Venjakob, Jenny Kurwan, Michaela Roelfes, Markus Will, Anna Kremer
      발행처 German Environment Agency(UBA)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환경 - 환경일반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소개 이 연구계획은 갈탄 광구 폐쇄 과정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의 개발 전망을 다룬다. 첫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독일 구조전환 과정의 역사를 서술한다. 이때 초점은 지원정책의 중점사항과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해관계자에 맞추었다. 이를 토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수준부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속가능성 의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 두 분석단계에 이어 지속가능성 의제와 구조정책 목표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연방 수준의 구조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일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접근법을 도출한다.
      출처URL https://www.umweltbundesamt.de/publikationen/nachhaltige-kommunalentwicklung-im-strukturwandel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디지털화, 탈탄소화, 민주주의 및 전환의 설계 : 2020년 튀링겐주 중소기업 보고서 (Digitalisierung. Dekarbonisierung. Demografie. Wandel gestalten. Mittelstandsbericht Thüringen 2020)
    • 수록잡지

      Kieler Beiträge zur Wirtschaftspolitik, Nr.39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Kieler Beiträge zur Wirtschaftspolitik , Nr.39
      표제 디지털화, 탈탄소화, 민주주의 및 전환의 설계 : 2020년 튀링겐주 중소기업 보고서 (Digitalisierung. Dekarbonisierung. Demografie. Wandel gestalten. Mittelstandsbericht Thüringen 2020)
      저자 Frank Bickenbach, Eckhardt Bode, Dirk Dohse, Sophia Fehrenbacher, Robert Gold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소개 2015년부터 튀링겐주의 국내총생산은 독일 전체의 국내총생산에 미달했다. 반면에 튀링겐주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해 2021년에는 독일 평균 실업률보다 낮았다. 그러나 약화된 창업 동력은 우려를 낳는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튀링겐주는 중소기업 정책을 전문인력과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노동절약형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출처URL https://www.ifw-kiel.de/de/publikationen/kieler-beitraege-zur-wirtschaftspolitik/digitalisierung-dekarbonisier...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다자간 투자협정 추진을 위한 G20의 역할 (Can the G20 serve as a launchpad for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 수록잡지

      The World Economy, Volume44, Issue8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The World Economy , Volume44, Issue8
      표제 다자간 투자협정 추진을 위한 G20의 역할 (Can the G20 serve as a launchpad for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저자 Axel Berger, Wan-Hsin Liu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외국인 투자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체계는 매우 단편화되어있으며 주로 쌍무협정을 구성한다. 2016년, 몇몇 전문가들은 주요 20개국 모임(G20)이 범세계적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9가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IIA)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다자간 투자규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렴해왔는지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 G20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 간에 협상된 IIA는 G20국가에 의해 체결된 IIA보다 더 일반적으로 유사했으며 2000년 이후에 더 그러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G20가 투자규칙의 다자화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토론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출처URL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twec.13114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빈곤 국가에서의 더 높은 경제 성장률, OECD 국가로의 더 낮은 이주민 이동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이주 포물선 다시보기 (Higher economic growth in poor countries, lower migration flows tothe OECD: Revisiting the migration hump with panel data)
    •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s, No. 2145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s , No. 2145
      표제 빈곤 국가에서의 더 높은 경제 성장률, OECD 국가로의 더 낮은 이주민 이동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이주 포물선 다시보기 (Higher economic growth in poor countries, lower migration flows tothe OECD: Revisiting the migration hump with panel data)
      저자 David Benček, Claas Schneiderheinze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소개 이주 포물선 가설(migration hump hypothesis)은 발전과 이민 간의 역U자형 관계를 가정한다. 단순한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주 포물선은 일종의 인과 관계로써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 포물선은 대부분 소수의 이상치(outlier) 국가들의 사례로 유도된 단순한 횡단면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 포물선의 상승 부분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의 거리, 규모, 과거 식민 상태와의 관계와 같은 중요한 외인성 요인 면에서 더 부유한 국가들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외인성 특징들이 발전과 이주를 형성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출처URL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kiel-working-papers/higher-economic-growth-in-poor-countries-lower-migrat...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경제활동 참여, 구직 노력, 실업 보험 시뮬레이션 (Labor force participation, job search effort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laboratory)
    •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s, No. 2149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s , No. 2149
      표제 경제활동 참여, 구직 노력, 실업 보험 시뮬레이션 (Labor force participation, job search effort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laboratory)
      저자 Wolfgang Lechthaler, Patrick Ring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소개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의 관대성이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정책 논쟁의 흔한 주제이며 이는 경기 불황과 경제적 위기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실업 수당 자격 유지 최대 기간을 다르게하면서 구직 노력과 경제활동 참여 결정을 이용해 고용 시장(job market)을 시뮬레이션하여 이 논쟁에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과는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즉 실업 수당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구직 노력 수준이 낮아지지만 경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정 직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업 수당은 고용을 확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출처URL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kiel-working-papers/labor-force-participation-job-search-effort-and-unemp...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수입 관세의 역학관계와 분배적 측면 (The dynamic and distributional aspects of import tariffs)
    • 수록잡지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ume62, Issue1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 Volume62, Issue1
      표제 수입 관세의 역학관계와 분배적 측면 (The dynamic and distributional aspects of import tariffs)
      저자 Wolfgang Lechthaler, Mariya Mileva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및투자유치 , 재정·세제·금융 - 세제
      소개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급증함에 따라 소득 창출 관세의 최적 설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부문과 두 가지 근로자 유형으로 구성된 동태적 무역 모형을 사용해 소득 창출 관세의 최적화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입안자와 근로자의 시간 지평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관세 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 부문과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상대적 비중은 근로자의 시간 지평에 의해 결정된다. 비숙련 노동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 종사하는 비숙련 근로자는 보호주의를 가장 선호하며 실제로 무역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URL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journal-article/the-dynamic-and-distributional-aspects-of-import-tariffs-14918/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외환 개입 : 신규 데이터베이스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 New Database )
    •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 No. 2171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 , No. 2171
      표제 외환 개입 : 신규 데이터베이스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 New Database )
      저자 Marcel Fratzscher, Tobias Heidland, Lukas Menkhoff, Lucio Sarno, Maik Schmeling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통일·외교 - 외교
      소개 많은 국가가 해외 교류(Foreign exchange, FX) 개입에 의존하여 국제 자본 흐름과 환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 관리조차 FX에 의존하고 있다. 외환 보유고의 변동은 대개 이러한 영향을 결정하는 대용지표로 사용된다. 외환 보유고의 변동은 비단 개입 조치뿐 아니라 많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용지표를 포함하는 신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한다. 1995-2016년간 49개국에 대한 월별 FX 개입을 보유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 분류 접근법을 사용하여 뉴스 기사에서 FX 개입 내용을 추출하도록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이 외환 보유고 변동보다 훨씬 더 정확한 대용지표를 포착한다는 것과 FX 개입이 자본 제어 및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한 보충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출처URL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kiel-working-papers/foreign-exchange-intervention-a-new-database-15449/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포퓰리스트 지도자와 경제 (Populist Leaders and the Economy )
    •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 NO. 2169

    •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KIEL WORKING PAPER , NO. 2169
      표제 포퓰리스트 지도자와 경제 (Populist Leaders and the Economy )
      저자 Manuel Funke, Moritz Schularick, Christoph Trebesch
      발행처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IfW Kiel)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소개 국가 차원의 포퓰리즘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으로 25% 이상의 국가를 포퓰리스트가 통치하고 있다. 여러 학계에서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빠르게 자멸하기 때문에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00-2018년 50명의 포퓰리스트 대통령과 수상을 식별하는 새로운 국가 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900년 이후 집권한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경제 및 정치적 역사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 결과, 포퓰리즘의 경제적 비용은 높게 나타났다. 15년 경과 후,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포퓰리스트가 아닌 타당한 지도자가 집권할 때보다 10% 하락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 집권 하에서 나타나는 경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부상, 지속 불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제도적 부패가 국가 경제를 훼손한다.
      출처URL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kiel-working-papers/populist-leaders-and-the-economy-15277/
      국가명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