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잡지 |
Statutes of Canada 2019 , Chapter 1 |
표제 |
난파, 유기, 위험 선박 관리법(S.C. 2019, c. 1) (Wrecked, Abandoned or Hazardous Vessels Act (S.C. 2019, c. 1)) |
발행처 |
Department of Justice Government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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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9 |
정부부처BRM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일반공공행정 -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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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이 법률은 캐나다 영해 및 경우에 따라 경제적 경제 수역의 난파선, 유기 선박 및 위험 선박을 관리하고, 선주의 책임감과 법적 책임을 알려 시민과 해안 및 연안을 포함한 환경,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특히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이행 행정 벌금을 포함한 관리 및 법 집행 계획 수립, 의회 책임자에 대한 관련 법 규정 권한 부여 등을 규정한다. |
출처URL |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9_1/FullT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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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