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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7, No. 3 (통권 제50호)
    • 발행처

      외교부

    • 발행연도

      2018

  • 최신정책동향
    딥페이크 무기화 : 극우파의 디지털 기만행위 (The Weaponization of Deepfakes: Digital Deception on the Far-Right)
    • 발행처

      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Terrorism (ICCT)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딥페이크 무기화 : 극우파의 디지털 기만행위 (The Weaponization of Deepfakes: Digital Deception on the Far-Right)
      발행처 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Terrorism (ICCT)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 일반공공행정 - 개인정보
      소개 기술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 조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딥페이크라 정의하는 인공 지능-머신 러닝(AI/ML) 형태의 합성 미디어의 생성 및 배포의 악의성을 탐구한다. 정치 폭력을 선동하려는 행위체들은 민주 기관과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극단적인 정치적 의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비디오 콘텐츠를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 극우파 극단주의(FRE)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별 행위체의 행동 특성은 다양한 이념과 세계관에도 미국 정부, 그 지도자들, 그리고 이념이 상이한 외부그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할 것이라 예상한다. 보고서에서는 정책 차원에서 FRE 딥페이크 위협을 경계해야 하며, 유해한 합성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위협 받는 커뮤니티를 대상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전략의 일환으로 딥페이크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시행을 권장한다.
      출처URL https://www.icct.nl/publication/weaponization-deepfakes-digital-deception-far-right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시리아 바티스트 정권, 이슬람국가, 쿠르드 자치 정부, 터키까지 네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시리아 야지디족 (Syrian Yezidis under Four Regimes: Assad, Erdogan, ISIS and the YPG)
    • 수록잡지

      Occasional Paper Series, No. 37

    • 발행처

      Woodrow Wilson Center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Occasional Paper Series , No. 37
      표제 시리아 바티스트 정권, 이슬람국가, 쿠르드 자치 정부, 터키까지 네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시리아 야지디족 (Syrian Yezidis under Four Regimes: Assad, Erdogan, ISIS and the YPG)
      저자 Amy Austin Holmes
      발행처 Woodrow Wilson Center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소개 시리아 야지디(Yezidis)족은 중동에서 큰 위험에 처한 소수 종교 부족 중 하나로, 2012년부터 네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시리아 바티스트(Baathist) 정권, 이슬람국가, 쿠르드 자치 정부를 거쳐 지금은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각 정권이 어떻게 야지디족을 대했는지 비교하고, 고대 공동체를 되찾아 재건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살펴본다. 터키의 지배를 받는 야지디족은 현재 강제적인 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미국 정책입안자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고, 야지디족의 유산을 재건·보존하기 위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
      출처URL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syrian-yezidis-under-four-regimes-assad-erdogan-isis-and-ypg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의 예방 및 대응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 동남유럽 대상 지침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Guidebook for South-Eastern Europe)
    •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 발행연도

      2018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의 예방 및 대응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 동남유럽 대상 지침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Guidebook for South-Eastern Europe)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발행연도 2018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이 문서는 동남유럽 지역에서 테러로 이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주도 대응책을 모색하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를 위한 실용 지침과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출처URL https://www.osce.org/secretariat/400241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테러를 야기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화 예방 및 대응에 미치는 시민 사회의 역할 : 남동 유럽을 중심으로 고찰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Focus on South-Eastern Europe)
    •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 발행연도

      2018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테러를 야기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화 예방 및 대응에 미치는 시민 사회의 역할 : 남동 유럽을 중심으로 고찰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Focus on South-Eastern Europe)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발행연도 2018
      정부부처BRM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소개 이 문서는 남동 유럽 지역에서 테러를 야기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화 예방 및 대응(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P/CVERLT)과 관련하여 시민 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를 위해 실용적인 지침과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출처URL https://www.osce.org/secretariat/400241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2021년 테러법 (The Terrorism Acts in 2021)
    • 수록잡지

      Independent report, Mar-23

    • 발행처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Independent Reviewer of Terrorism Legislation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Independent report , Mar-23
      표제 2021년 테러법 (The Terrorism Acts in 2021)
      저자 Jonathan Hall
      발행처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 Independent Reviewer of Terrorism Legislation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공공질서및안전 - 경찰 , 통신 - 방송통신 , 일반공공행정 - 법제
      소개 인터넷은 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개척지이다. 2021년 테러법 운영에 관한 이 연례 보고서는 온라인 테러리스트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의 대응책 및 국제적인 대응책을 설명하고 온라인 환경에 영국 테러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 검토 보고서의 주요 장에서 다루는 두 가지 주제는 온라인 행위와 온라인 콘텐츠이다. 이후 장에서는 테러리즘 콘텐츠를 살펴보고 콘텐츠 삭제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권 또는 가치를 파악하며, 대테러를 위한 기술 기업의 역할 및 영국 법률이 기술 기업 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함께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출처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terrorism-acts-in-2021
      국가명 GB
  • 최신정책동향
    이라크 및 시리아 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전투원 (Russian-Speaking Foreign Fighters in Iraq and Syria )
    • 발행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 발행연도

      2017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이라크 및 시리아 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전투원 (Russian-Speaking Foreign Fighters in Iraq and Syria )
      저자 Olga Oliker, Maxwell B. Markusen, Thomas M. Sanderson
      발행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발행연도 2017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 국방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Transnational Threats Project, TNT) 연구원들이 협업하여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가진 외국인 전투대원을 조사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다.
      출처URL https://www.csis.org/analysis/russian-speaking-foreign-fighters-iraq-and-syria
      국가명 US
  • 최신정책동향
    테러를 초래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사회 전체 접근법 : 중앙아시아를 위한 지침서 (A Whole-of-Society Approach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Guidebook for Central Asia)
    •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테러를 초래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사회 전체 접근법 : 중앙아시아를 위한 지침서 (A Whole-of-Society Approach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and Radicalization That Lead to Terrorism: A Guidebook for Central Asia)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이 지침서는 중앙 아시아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부와 시민사회 행위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URL https://www.osce.org/secretariat/444340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불법 무기, 조직범죄 및 무력 충돌 사이의 연관성 문제 해결 (Addressing the linkages between illicit arms, organized crime and armed conflict)
    • 수록잡지

      Publication, 9/14/22

    • 발행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Publication , 9/14/22
      표제 불법 무기, 조직범죄 및 무력 충돌 사이의 연관성 문제 해결 (Addressing the linkages between illicit arms, organized crime and armed conflict)
      저자 Lauren Pinson
      발행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소개 불법 무기와 탄약은 범죄와 갈등을 서로 연결한다. 불법 무기는 무장 충돌을 부채질하고 가능하게 만들며, 여러 분쟁 단계는 무기를 전환하는 기회가 되어 무기 밀매 네트워크에 잠재적인 수입원을 제공한다. 이 요약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식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무기, 조직범죄, 무력 충돌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이같은 분석은 불법 무기의 공급원, 불법 무기의 획득 과정, 무력 충돌과 조직범죄의 역학 관계 등과 관련한 연계성에 중점한다. 또한, 기존 무기 통제 조치, 분쟁 예방 전략, 형사사법 대응을 통합하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는 주요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출처URL https://www.unidir.org/publication/addressing-linkages-between-illicit-arms-organized-crime-and-armed-conflict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대규모 성장에서 관리와 공유의 어려움 : 디지털 서비스법과 정보매개자책임(임시명) 개혁의 결과 (“Too Big to Care” or “Too Big to Share”: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Consequences of Reforming Intermediary Liability Rules)
    • 발행처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대규모 성장에서 관리와 공유의 어려움 : 디지털 서비스법과 정보매개자책임(임시명) 개혁의 결과 (“Too Big to Care” or “Too Big to Share”: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Consequences of Reforming Intermediary Liability Rules)
      저자 Fredrik Erixon
      발행처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통신 - 방송통신 , 일반공공행정 - 법제
      소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제안한 플랫폼의 새로운 규칙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디지털 콘텐츠 중재 및 삭제와 관련된 규제를 다룬다. DSA는 기존의 행동 강령과 일치하면서 간단하고 바람직한 투명성 규칙을 도입한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여 불법 콘텐츠의 정의에 관한 모호성을 악화시킨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 미래의 콘텐츠 중재 규정하에서 규제와 삭제의 균형을 맞추는 DSA의 역할과 DSA가 이해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장벽을 조사한다. 또한, DSA가 온라인 개방 문화의 필요성을 장려하고 불법적이고 유해하며 불쾌한 콘텐츠를 삭제하는데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출처URL https://ecipe.org/publications/digital-services-act-reforming-intermediary-liability-rules/
      국가명 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