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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발칸반도의 러시아 언론 : 모스크바의 선전이 세르비아에 미치는 영향 (Russische Medien auf dem Balkan: Wie Moskaus Propaganda Serbien beeinflusst)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발칸반도의 러시아 언론 : 모스크바의 선전이 세르비아에 미치는 영향 (Russische Medien auf dem Balkan: Wie Moskaus Propaganda Serbien beeinflusst)
      저자 Thomas Brey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외국 소재 러시아 국영 언론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미국, 프랑스 및 독일의 실증 분석이 존재한다. 독일 연방정부도 러시아 국영 선전기관이 독일 언론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의 위험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모스크바의 "적대적 선전"에 맞서기 위한 회원국의 전략을 거듭 촉구했다. 러시아의 선전과 허위정보는 유럽에 위협이 된다. 외국 소재 국영 언론을 이용해 러시아는 세르비아 국민이 유럽연합(EU) 및 기타 국제기구에 맞서도록 선동하고 러시아를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유럽에 맞서는 대항 세력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러시아 언론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그리고 EU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1190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디지털 위안화(e-RMB)의 부상 : 국내정치 통제와 국제적인 영향력 (Der Aufstieg des e-RMB: Innenpolitische Kontrolle, Globaler Einfluss)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디지털 위안화(e-RMB)의 부상 : 국내정치 통제와 국제적인 영향력 (Der Aufstieg des e-RMB: Innenpolitische Kontrolle, Globaler Einfluss)
      저자 Andrew Work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재정·세제·금융 - 금융 ,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는 현재 중국의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선 소규모 거래를 대상으로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화폐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과 공산당은 중국 국민과 기업의 금융활동을 선의로든 악의로든 거의 제약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암시장과 농촌 지역의 거래는 여전히 물리적인 현금을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e-RMB)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전을 서술하고 가능한 도입 시나리오, 이 새로운 화폐가 중국의 이웃 국가, 무역국 및 경쟁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정책결정자를 위한 행동방안을 제시한다.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1186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Allianzen für Demokratie: Liberale Ansätze für den neuen Systemwettbewerb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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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Allianzen für Demokratie: Liberale Ansätze für den neuen Systemwettbewerb
      저자 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Karl-Heinz Paqué, Michael Link, Johannes Vogel, Christopher Gohl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1280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대 중국 전략에서 전략이 없는 상태까지 : 유럽 접근 방식의 다양성 탐구 (From a China strategy to no strategy at all: Exploring the diversity of European approaches)
    • 수록잡지

      ETNC REPORT, Jul-23

    • 발행처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Clingendael)

    •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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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잡지 ETNC REPORT , Jul-23
      표제 대 중국 전략에서 전략이 없는 상태까지 : 유럽 접근 방식의 다양성 탐구 (From a China strategy to no strategy at all: Exploring the diversity of European approaches)
      저자 Vera Kranenburg
      발행처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Clingendael)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국가적 접근방식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중 소수만이 대 중국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정책 프레임워크에 중국에 특화된 접근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더욱이 EU 자체, 핀란드, 네덜란드만이 중국 관련 종속 관계를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대만이 일부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출처URL https://www.clingendael.org/publication/china-strategy-no-strategy-all-0
      국가명 NL
  • 최신정책동향
    인권 수호자 :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for Freedom and Democracy)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인권 수호자 :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Human Rights Defenders: Fighting for Freedom and Democracy)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소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발생한 대규모 민주주의 운동은 인권이 빈번하게 침해되는 여러 국가에서 국민들이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민권과 인권,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간행물에서는 이러한 운동의 확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권의 표적이 된 인물들을 만나본다.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 야당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의 업적을 살펴본다. 이 간행물에서 소개하는 사례에서 드러나듯, 인권 수호자, 민주주의 활동가, 야당 정치인 사이의 구분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1113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전통, 성차별 - 한국 여성의 직장 내 장애물 (Work-Family Balance, Traditions, Gender Discrimination – Obstacles for Women at Work in South Korea)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전통, 성차별 - 한국 여성의 직장 내 장애물 (Work-Family Balance, Traditions, Gender Discrimination – Obstacles for Women at Work in South Korea)
      저자 Choyoung Son, Darja Neufeld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 사회복지 - 고용노동
      소개 2018년에 있었던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성차별과 직장 내 여성에 대한 범죄가 한국 언론 보도에 다시 나타나며 주목받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에도 한국은 높은 성 불평등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존재하는 여성의 전통적 지위, 노동구조에서의 성차별, 고용 현황, 정부의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노동구조와 사회규범에 대한 유교와 가부장제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정부가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는 직장 내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부족하고 여성 의원 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923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양극화와 근대화 사이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제3의 길'에 대한 면밀한 검토 (Between Polarisation and Modernisation: A Closer Look at French President Macron and his “Third Way”)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양극화와 근대화 사이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제3의 길'에 대한 면밀한 검토 (Between Polarisation and Modernisation: A Closer Look at French President Macron and his “Third Way”)
      저자 Daniela Kallinich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소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적 자극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혁을 단행하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언론은 그를 종종 자유주의자로 묘사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중도주의자로 간주한다. 아직도 마크롱과 그의 정당 및 정책이 실제로 분류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주로 프랑스 정책 입안자와 프랑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마크롱과 다른 중도 정당의 현 정책 이면에 있는 정치적 방향성을 탐구한다. 주류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마크롱의 여정을 다루고 중도주의와 자유주의를 정의하고 프랑스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프랑스 정치 중심지의 참여자, 정치적 무게 및 목표에 대해 논의한다. 마크롱의 정부와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의 남은 임기와 2022년 대선 캠페인에 대해 도전과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961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탐페레 20에서 탐페레 2.0으로 : 이주에 관한 새로운 유럽 합의를 위해 (From Tampere 20 to Tampere 2.0: Towards a new European consensus on migration)
    • 발행처

      European Policy Centre(EPC)

    • 발행연도

      2019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탐페레 20에서 탐페레 2.0으로 : 이주에 관한 새로운 유럽 합의를 위해 (From Tampere 20 to Tampere 2.0: Towards a new European consensus on migration)
      발행처 European Policy Centre(EPC)
      발행연도 2019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이 간행물은 1999년 탐페레 유럽연합 위원회(Tampere European Council) 20주년 협력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 문서는 브뤼셀에서 열린 논의에서 나온 생각들, 협의, 헬싱키의 탐페레 2.0 회의를 반영한다. 이 문서 작성에서 협력적이고 포용적 과정의 성격을 우선시하였고 모든 장은 전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피드백으로 채워졌다. 이 문서는 유럽연합 이주 정책 사안의 우선 문제를 다루며, 유럽의 이주 및 망명 정책의 재평가 및 재설정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URL http://www.epc.eu/en/publications/From-Tampere-20-to-Tampere-20-Towards-a-new-European-consensus-on-mi~2d99d4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유럽연합 외부 국경의 우선순위 경쟁 (Competing priorities at the EU´s external border)
    • 발행처

      European Policy Centre(EPC)

    • 발행연도

      2018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유럽연합 외부 국경의 우선순위 경쟁 (Competing priorities at the EU´s external border)
      저자 Katharina Bamberg, Francesca Fabbri, Frank Mc Namara
      발행처 European Policy Centre(EPC)
      발행연도 2018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이 논문은 이주 통제 및 외부 국경 관리를 위해 제3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핵심 원칙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추구하고 국경 관리 및 외교 정책 조치의 일관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 및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URL http://www.epc.eu/pub_details.php?cat_id=2&pub_id=8852&year=2018
      국가명 ZZ
  • 최신정책동향
    독일의 감시 지표 : 모델 구상 (Überwachungsbarometer für Deutschland: Ein Modellkonzept)
    •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독일의 감시 지표 : 모델 구상 (Überwachungsbarometer für Deutschland: Ein Modellkonzept)
      저자 Prof. Dr. Ralf Poscher, Dr. Dr. h.c. Michael Kilchling, Lukas Landerer
      발행처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소개 독일의 새 연방정부는 연정협약에서 감시 총계(Überwachungs-Gesamtrechnung, ÜGR)의 도입 의지를 명문화했다. 감시 총계는 이유 없는 통신기록 보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프라이부르크의 막스플랑크 범죄·보안·법률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Crime, Security and Law)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의 의뢰를 받아 독일 시민의 감시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감시 지표(Überwachungsbarometer)" 모델을 개발했다. 이 지표는 이미 몇몇 감시 상황에 적용되었으며 많은 곳에서 과도한 감시가 확인되었다. 이 감시 지표는 독일 보안법들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감시 총계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독일에서 감시 권한의 행사 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요구한다.
      출처URL https://shop.freiheit.org/#!/Publikation/1168
      국가명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