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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2017-21년 프랑스 인권 : 국제 기구의 관점 (Droits de l´Homme en France 2017-2021: Regards portés par les instances internationales)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2017-21년 프랑스 인권 : 국제 기구의 관점 (Droits de l´Homme en France 2017-2021: Regards portés par les instances internationales)
      저자 Guillaume Dartigue, Anaïs Schill, Michel Tabbal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이 보고서는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의 제5차 프랑스 인권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국제 인권 기구의 연구와 감시를 통하여 프랑스의 인권 보호에 관한 주요한 문제, 특히, 국가 비상 사태 시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평등과 차별 철폐, 이민 정책, 법무 행정과 형사 정책, 수감자의 인권 및 인권과 기후 변화 등을 제기한다. 그리고 국제 인도법(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DIH)과 국제 형법(droit international pénal, DIP)의 시행 및 주요 기구에 대하여도 다룬다.
      출처URL https://www.cncdh.fr/publications/rapport-les-droits-de-lhomme-en-france-2017-2021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202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철폐 대응에 관한 보고서 (Rapport 2020 sur la lutte contre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202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철폐 대응에 관한 보고서 (Rapport 2020 sur la lutte contre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저자 Manon Cassoulet-Fressineau, Loïc Chave, Thomas Dumortier,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위기 상황이 외국인 혐오 반응에 다시 불을 지피고 선입견을 타인에 대한 배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쉽게 떠올리게 했다. 음모론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아시아계를 비롯해 질병을 옮긴다고 의심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대유행의 득을 본다는 혐의를 받는 자가 특히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내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상황 및 프랑스 기관과 민간기업이 이행하는 대응 수단 현주소를 짚어본다. 프랑스 국가 인권자문위원회(CNCDH)는 정책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국제기구의 감시 내용을 토대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한 지식수준과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출처URL https://www.cncdh.fr/fr/publications/rapport-2020-sur-la-lutte-contre-le-racisme-lantisemitisme-et-la-xenophobie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철폐 (LA LUTTE CONTRE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철폐 (LA LUTTE CONTRE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는 2021년 7월초 제30차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철폐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종주의와 관련된 관할 부처 소속 부서들의 통계 분석 자료가 보여주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2020년은 외국인 혐오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선입견이 타인에 대한 배척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0년은 인종주의 철폐와 정교분리라는 공화국의 이념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부 극적인 사건들로 특징지어지는 한 해이기도 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경찰 내에서 인종주의의 영향을 받은 차별적인 과격 행동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날 프랑스의 정치생활을 뒤흔드는 논란의 중심을 차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쟁점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출처URL https://www.vie-publique.fr/rapport/281311-la-lutte-contre-le-racisme-lantisemitisme-et-la-xenophobie-annee-2020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간성 : 평등 및 실체적 권리 (Orientation sexuelle, identité de genre et intersexuation: de l’égalité à l’effectivité des droits)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간성 : 평등 및 실체적 권리 (Orientation sexuelle, identité de genre et intersexuation: de l’égalité à l’effectivité des droits)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는 성소수자 혐오 반대 및 성소수자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별철폐 및 평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프랑스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선입견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프랑스 내 성소수자 혐오 행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정량화를 통해 관련 실태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철폐 및 권리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 국내적 차원의 법적 체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9개 분야 (학교, 고등교육, 노동, 스포츠, 문화계, 보건, 사법 영역, 망명 및 이주, 외교) 내에서 공공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 차별에 대한 투쟁 및 평등의 촉진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한다.
      출처URL https://www.cncdh.fr/publications/rapport-orientation-sexuelle-identite-de-genre-intersexuation-de-legalite-leffectivite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2022년도 인종 차별,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방지 (Lutte contre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ANNÉE 2022)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3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2022년도 인종 차별,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방지 (Lutte contre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ANNÉE 2022)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3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1990년 인종 차별,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방지에 관한 독립적인 국가 조사 기관으로 지명된 프랑스 국가 인권 자문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는 매년 정부에 프랑스의 인종 차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2년, CNCDH는 유튜브 상에서의 반유대주의 및 기타 혐오 표현을 도식화하는 연구를 위해 2020년에 체결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타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혐오가 정치적으로 전환되면서, 합법적이고,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적 논의 속에서 나타나게 된 방식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출처URL https://www.cncdh.fr/publications/rapport-2022-sur-la-lutte-contre-le-racisme-lantisemitisme-et-la-xenophobie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연도

      2023

  • 최신정책동향
    2022년 3월 31일 총회에서 채택된 인공 지능과 공공 행동의 신뢰 구축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Intelligence artificielle et action publique: construire la confiance, servir la performance: Etude adoptée en assemblée générale plénière du 31/03/2022)
    • 발행처

      Council of state, France

    • 발행연도

      2022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2022년 3월 31일 총회에서 채택된 인공 지능과 공공 행동의 신뢰 구축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Intelligence artificielle et action publique: construire la confiance, servir la performance: Etude adoptée en assemblée générale plénière du 31/03/2022)
      발행처 Council of state, France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
      소개 인공 지능은 여전히 과도한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기술적 진보를 이뤄 지금까지 실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업무에서 인간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 분야에서 인공 지능을 이용할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사원은 총리의 요청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AI 전략의 이용을 지지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국사원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신뢰 조건의 마련 및 프랑스의 기대 수준에 알맞은 재원과 거버넌스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이 연구는 AI 시스템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의 근본적인 변화를 권고한다.
      출처URL https://www.conseil-etat.fr/publications-colloques/etudes/intelligence-artificielle-et-action-publique-constru...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프랑스 전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Rendre effectif le droit au logement pour tous)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4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프랑스 전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Rendre effectif le droit au logement pour tous)
      저자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4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주택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소개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노숙자와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최근 데이터가 부족한 탓에 공공 조치의 효과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택 수요와 특히 우선순위 그룹과 장애인을 위한 가용 주택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또한 불충분한 상태다. 이 보고서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프랑스 주택 거버넌스를 비판한다. 프랑스 주택 거버넌스는 국가, 지역간협력공동체(EPCI), 지방 자치단체가 권한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권한 분산으로 인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부문의 자본화 및 부족한 예산 책정 때문에 특히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주택 정책 때문에 주택 비용이 너무 높아져 최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주택에 지출하는 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 보조금은 불충분하고, 주거대항권(DALO)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여전히 사회주택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제도적 차별로 이어진다. 이 보고서는 주택 건설과 개보수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철저하게 수집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EPCI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모두에게 양질의 주택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체 인구,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프랑스의 국제 인권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URL https://www.cncdh.fr/sites/default/files/2024-03/A%20-%202024%20-%203%20-%20CNCDH%20-%20Avis%20Droit%20au%20lo...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인권과 기후위기 (AVIS « URGENCE CLIMATIQUE ET DROITS DE L'HOMME »)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인권과 기후위기 (AVIS « URGENCE CLIMATIQUE ET DROITS DE L'HOMME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환경 - 대기
      소개 오늘날 전세계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는 인권에 영향을 주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위험이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는 프랑스가 유럽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인권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환경권을 확립하여 기후정책연구를 채택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CNCDH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법 분야를 강화하고 공권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CNCDH는 교육, 연수, 정보, 대중참여, 기후변화 분야의 법적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수호자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URL https://www.cncdh.fr/fr/publications/avis-urgence-climatique-et-droits-de-lhomme-2021-6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유투브에서의 반유대주의 영향 :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에 관한 국가인권자문위원회 2020년 연간보고서의 일환으로 진행된 MÉDIALAB, CEE, LISIS 조사 (ENQUÊTE RÉALISÉE PAR MÉDIALAB, CEE ET LISIS DANS LE CADRE DU RAPPORT ANNUEL 2020 DE LA CNCDH SUR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L’EMPREINTE ANTISÉMITE SUR YOUTUBE)
    •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유투브에서의 반유대주의 영향 :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에 관한 국가인권자문위원회 2020년 연간보고서의 일환으로 진행된 MÉDIALAB, CEE, LISIS 조사 (ENQUÊTE RÉALISÉE PAR MÉDIALAB, CEE ET LISIS DANS LE CADRE DU RAPPORT ANNUEL 2020 DE LA CNCDH SUR LE RACISME, L’ANTISÉMITISME ET LA XÉNOPHOBIE: L’EMPREINTE ANTISÉMITE SUR YOUTUBE)
      발행처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소개 오늘날 인터넷에서 늘어나는 혐오발언은 행정의 주의대상이 되고 있고 디지털 규제의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연구 범위를 확정한다. 그리고 유투브 채널의 내용을 계량,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디지털 영역에서의 반유대주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채널에 나타난 내용의 분석결과를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핵심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이 분야의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제세한 내용은 도입 부분 및 참고자료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출처URL https://www.cncdh.fr/fr/publications/enquete-sur-lempreinte-antisemite-sur-youtube-rapport-racisme-2020
      국가명 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