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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4, No. 1 (통권 제36호)
    • 발행처

      외교부

    • 발행연도

      2015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4, No. 1 (통권 제36호)
      발행처 외교부
      발행연도 2015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출처URL http://www.mofa.go.kr/www/brd/m_3827/list.do
  • 최신정책동향
    어려운 동반 관계 : 독일과 프랑스의 리비아와 말리 대화 실패 (Unser schwieriger Partner: Deutschlands und Frankreichs erfolgloses Engagement in Libyen und Mali)
    • 수록잡지

      SWP-Studie, Nr.3

    •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SWP-Studie , Nr.3
      표제 어려운 동반 관계 : 독일과 프랑스의 리비아와 말리 대화 실패 (Unser schwieriger Partner: Deutschlands und Frankreichs erfolgloses Engagement in Libyen und Mali)
      저자 Wolfram Lacher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말리와 리비아와의 대외 정치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다. 독일의 개입은 대체로 비효율적이었고 프랑스 정치는 오히려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 문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외 전략이 말리와 리비아에서 실패한 이유를 자세히 분석한다. 이 문서에서는 두 국가의 대외 정치 결과가 실패한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가 안정화를 부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독일과 프랑스 정치의 더 큰 문제는 상호 보완성이다. 독일이 역내에서 군사 개입을 보류하는 동안 프랑스는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다. 프랑스는 다자간 접근을 도구화하거나 약화할 때, 독일은 지원만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출처URL https://www.swp-berlin.org/publikation/deutschlands-und-frankreichs-erfolgloses-engagement-in-libyen-und-mali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유럽연합(EU)-터키 관계와 이민 문제 : 향후 방향 (ΕU-Turkey Relations and the Migration Challenge: What is the Way Forward?)
    • 수록잡지

      Policy Paper, no. 54/2021

    • 발행처

      Hellenic Foundation for European and Foreign Policy(ELIAMEP)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Policy Paper , no. 54/2021
      표제 유럽연합(EU)-터키 관계와 이민 문제 : 향후 방향 (ΕU-Turkey Relations and the Migration Challenge: What is the Way Forward?)
      저자 Panayotis Tsakonas
      발행처 Hellenic Foundation for European and Foreign Policy(ELIAMEP)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유럽연합(EU)은 EU-터키 관계의 미래와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지중해 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EU가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즉 EU-터키 관계의 미래와 이민과 난민 문제 관리 개선에 관해 논의한다. 터키는 현재까지 주로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해 왔으나 그럼에도 EU는 터키가 유럽 및 범대서양 체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균형 협력(balancing engagement)'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EU가 균형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터키가 EU와 건설적 행동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터키의 셈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URL https://www.eliamep.gr/en/publication/%ce%b5%cf%85%cf%81%cf%89%cf%84%ce%bf%cf%85%cf%81%ce%ba%ce%b9%ce%ba%ce%ad...
      국가명 GR
  • 최신정책동향
    이라크 내 정치인 주도 부패와 개혁의 장벽 (Politically sanctioned corruption and barriers to reform in Iraq)
    • 발행처

      Chatham House(RIIA)

    • 발행연도

      202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이라크 내 정치인 주도 부패와 개혁의 장벽 (Politically sanctioned corruption and barriers to reform in Iraq)
      저자 Toby Dodge, Renad Mansour
      발행처 Chatham House(RIIA)
      발행연도 2021
      정부부처BRM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소개 이 보고서는 정치인 주도 부패가 이라크 지배 구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탐구한다. 사소한 부패나 개인적인 부패에 비교했을 때 정치인 주도 부패는 국가의 단합과 일상적인 기능을 위해 더 중요하며, 개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2003년 이후 공동체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민족-종파적 권력 공유 협정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정당들이 공식 국가 제도를 장악하고 타협하는, 정치엘리트를 위한 협정으로 변모했다. 정치인 주도 부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관료제 내에서 '특수 등급' 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으로, 정당들은 공무원 고위직에 인사를 임명하고 국가 자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당 대표와 결탁하여 공무원을 부처와 기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 만들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라크 전체 체제에 걸친 권력의 역학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한 후,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이 없다면, 그 어떤 지역이나 국가 개혁 노력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URL https://www.chathamhouse.org/2021/06/politically-sanctioned-corruption-and-barriers-reform-iraq
      국가명 GB
  • 최신정책동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Données personnelles : comment gagner la bataille)
    • 발행처

      Institut Montaigne

    • 발행연도

      2019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Données personnelles : comment gagner la bataille)
      저자 François Godement
      발행처 Institut Montaigne
      발행연도 2019
      정부부처BRM 보건 - 보건의료
      소개 이 문서의 목적은 주요 개인정보 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생활 존중, 경제적 효율성 및 공익이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 간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문서는 데이터의 기밀유지를 논의할 주요 주체를 식별하고 그 법제화 가능성을 연구하며, 유럽연합 일반데이터 보호 규칙(Règlement Général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RGPD), 인도, 중국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문제와 관련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며, 데이터 보호 체계에서의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출처URL https://www.institutmontaigne.org/publications/donnees-personnelles-comment-gagner-la-bataille
      국가명 FR
  • 최신정책동향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 원인, 경로 및 유럽이 갖는 함의 (Strategic Rivalry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Causes, Trajectories, and Implications for Europe)
    •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 원인, 경로 및 유럽이 갖는 함의 (Strategic Rivalry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Causes, Trajectories, and Implications for Europe)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미중 양자 갈등 현안 및 미중 양국의 무역, 경제 및 금융 현황에 관한 분석을 제시한다. 미중 경쟁 구도에 따라 유럽이 갖는 지정학상 및 정책상 함의를 고찰하고 지정학을 고려한 중국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처URL https://www.swp-berlin.org/en/publication/strategic-rivalry-between-united-states-and-china/
      국가명 DE
  • 최신정책동향
    제3국 민간 핵 확산금지에 대한 한미공동협력 (ROK-U.S. Civil Nuclear and Nonproliferation Collaboration in Third Countries)
    •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제3국 민간 핵 확산금지에 대한 한미공동협력 (ROK-U.S. Civil Nuclear and Nonproliferation Collaboration in Third Countries)
      발행처 Brookings Institution
      정부부처BRM 과학기술 - 원자력기술
      소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상호 핵확산금지 목표 증진을 위해 한미 양국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보고서는 제3국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간 핵 프로젝트와 핵무기 확산금지, 안전보장 관한 향후 한미 협력 전망에 대해 평가한다.
      출처URL http://www.brookings.edu/research/reports/2015/01/korea-us-civil-nuclear-nonproliferation-collaboration-einhorn
  • 최신정책동향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 발행처

      방위사업청

    • 발행연도

      2015

  • 최신정책동향
    전염병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후 유럽과 세계 (Together in trauma: Europeans and the world after covid-19)
    • 발행처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ECFR)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전염병 공동 대응을 통한 연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후 유럽과 세계 (Together in trauma: Europeans and the world after covid-19)
      저자 Susi Dennison, Pawel Zerka
      발행처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ECFR)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소개 유럽외교협의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가 실시한 새로운 범유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 발발 이후 통일된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유럽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COVID-19 대유행을 계끼로 유럽의 유권자들은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응답자들은 여전히 유럽 지역 협력의 가치를 믿고 있지만 위기 동안 유럽연합 기관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연합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세계 무대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뒷받침할 강력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출처URL https://www.ecfr.eu/publications/summary/together_in_trauma_europeans_and_the_world_after_covid_19
      국가명 GB
  • 최신정책동향
    전쟁과 분열 : 예멘 남부의 정치적 분열 (War and pieces: Political divides in southern Yemen)
    • 발행처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ECFR)

    • 발행연도

      2020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전쟁과 분열 : 예멘 남부의 정치적 분열 (War and pieces: Political divides in southern Yemen)
      저자 Raiman al-Hamdani, Helen Lackner
      발행처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ECFR)
      발행연도 2020
      정부부처BRM 통일·외교 - 외교
      소개 예멘 남부 정치적 문제의 기원, 발전 및 전망에 초점을 맞춘 이 논문은 남부의 역사적 분열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며, 2015년부터 시작된 정치적 분열을 포함해 특정 행정 구역 내에서 중요한 문제를 개괄한다. 2015년에 예멘의 전쟁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논문은 리야드 합의(Riyadh Agreement)의 중요성과 남부의 종전 시도에서 이 합의가 가지는 의미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출처URL https://www.ecfr.eu/publications/summary/war_and_pieces_political_divides_in_southern_yemen
      국가명 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