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태평양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사회 중에서 대부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에 해당하며, 교육, 고용, 기본적인 서비스, 그 밖의 개발 기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다. 주요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광범위한 무시, 낙인, 그리고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지역 체계와 국제 규범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각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포용적 입법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태평양 도서국 7개국과 9개 국가 및 주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준수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결과로 각종 입법의 동 협약 준수에 관한 주요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태평양의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차별, 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를 살펴보며, 헌법과 20개가 넘는 법률 분야에 걸친 침해 사례와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 나아가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내 입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입법 방안과 기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