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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専門家が注目する科学技術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NISTEP注目科学技術2022）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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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修士課程（6年制学科を含む）在籍者を起点とした追跡調査 （2021年度修了（卒業）者及び修了（卒業）予定者に関する報告)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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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論⽂のオープンアクセスとプレプリントに関する実態調査 2022 ：オープンサイエンスにおける⽇本の現状
    • 수록잡지

      調査資料 (Research Material), 327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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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정책동향
    박사 인재 추적조사 : 제4차 보고서 (博士人材追跡調査－第４次報告書－)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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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박사 인재 추적조사 : 제4차 보고서 (博士人材追跡調査－第４次報告書－)
      저자 川村 真理, 星野 利彦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교육 - 고등교육
      소개 현재 세계는 전염병이나 재해와 같이 불확실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의 원천인 박사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박사과정 입학생 수는 2003년 18,232명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14,976명까지 감소했고 석사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감소세를 보여 2001년 15%에서 2019년에는 9.2%까지 떨어졌다. 이에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박사 인재 육성 정책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부터 '박사 인재 추적 조사'를 실시, 박사 과정 진학 전 상황, 재적 중 경험, 수료 후 취업과 연구 실태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출처URL https://nistep.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6...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국민보호 제도와 운용② : 국민보호와 방재 및 재해대책의 두 가지 차이 (国民保護と防災・災害対策の2つの「相違」：国民保護の制度と運用②)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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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 국민보호 제도와 운용② : 국민보호와 방재 및 재해대책의 두 가지 차이 (国民保護と防災・災害対策の2つの「相違」：国民保護の制度と運用②)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국방 - 병무행정
      소개 이 문서에서는 앞서 『국민 보호의 경위, 현황, 방향성』이란 글에서 제시한 4가지 시점 중 '시점 1: 법 제도의 사정'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로 제시해 내용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법 제도의 전제가 되는 사상의 본질, 리스크나 책임소재, 정보수집의 양태 등의 관점에서 자연재해와 무력 공격 사태 등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도 더해, 사상 전체의 차이 가운데 구체적 활동 내용에는 유사점도 보이는 점, 또 사태 대처법은 방재에서 말하는 '응급' 중심이지만 국민 보호법에는 일부 '예방'과 '복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보인다.
      출처URL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commentary/comme_index.html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국민보호 제도와 운용① : 국민보호 경위 및 현황, 방향성 (国民保護の経緯、現状、方向性：国民保護の制度と運用①)
    • 수록잡지

      NIDSコメンタリー, 第243号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 발행연도

      2022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NIDSコメンタリー , 第243号
      표제 국민보호 제도와 운용① : 국민보호 경위 및 현황, 방향성 (国民保護の経緯、現状、方向性：国民保護の制度と運用①)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국방 - 병무행정
      소개 올해 2022년 10월 4일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이때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이 미사일 통과와 같은 시각에 발령되어 지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 문민 보호 실상은 전투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실감케 한다. 2004년에 시행된 국민보호법과 관련된 경위를 보면, 문민 보호가 법 제도의 원칙과 훈련 등을 통해 정착해 왔다고 생각해 왔던 이미지와는 괴리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국민 보호법과 관련된 요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개략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출처URL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commentary/comme_index.html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단기적 경제 변동 리스크를 고려한 공적 연금 개정안의 효과 검증 (短期的な経済変動リスクを考慮した公的年金改正案の効果検証)
    • 수록잡지

      社会保障研究, 7巻1号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 발행연도

      2022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社会保障研究 , 7巻1号
      표제 단기적 경제 변동 리스크를 고려한 공적 연금 개정안의 효과 검증 (短期的な経済変動リスクを考慮した公的年金改正案の効果検証)
      저자 中嶋 邦夫, 北村 智紀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공적연금
      소개 이 문서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이 확률적으로 변동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적 연금의 미래 소득 대체율의 하향 리스크를 분석했다. 후생노동성의 재정 검증으로 이용된 경제 전제를 바탕으로 제도의 다양한 옵션 효과를 시산했다. 그 결과, 후생 연금의 적용 확대로는 소득 대체율의 기초 연금 부분이 상승하지만, 하향 리스크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적용 확대에 기초 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을 조합하면 하향 리스크 확대는 경감되었다. 적용 확대와 가입 기간 연장 등에 거시 경제 슬라이드의 완전 적용을 조합시킨 경우에는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 대체율의 후생 연금 부분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효과가 한정적이었다.
      출처URL https://ipss.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402...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노령 연금 수급자의 빈곤 리스크와 공적 연금의 ´부분 이월´ 수급 가능성 (老齢年金受給者の貧困リスクと公的年金の「部分繰下げ」受給の可能性)
    • 수록잡지

      社会保障研究, 7巻1号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 발행연도

      2022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社会保障研究 , 7巻1号
      표제 노령 연금 수급자의 빈곤 리스크와 공적 연금의 ´부분 이월´ 수급 가능성 (老齢年金受給者の貧困リスクと公的年金の「部分繰下げ」受給の可能性)
      저자 山田 篤裕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공적연금 ,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소개 이 문서에서는 이월 수급의 결정 요인, 잠재적으로 이월 수급이 가능한 고령자의 비율, 노동 수입 단절에 수반되는 빈곤 리스크를 이월 수급으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노동 기회와 해약 가능 저축액 등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월 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적 연금 외 수입이 평균 지출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65-79세의 40～60%는 이월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 수입이 있는 고령자는 노령 연금 수급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그중 노동 수입 단절로 인한 빈곤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10% 정도이다. 이러한 노동 수입 단절로 인한 빈곤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 중 65세 이후 부분적으로라도 이월을 선택한 경우 20～30%가 빈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출처URL https://ipss.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398...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평균 여명 등가 연령으로 본 고령기 : 일본의 과거와 미래 (平均余命等価で見る高齢期：日本の今までとこれから)
    • 수록잡지

      社会保障研究, 7巻1号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 발행연도

      2022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社会保障研究 , 7巻1号
      표제 평균 여명 등가 연령으로 본 고령기 : 일본의 과거와 미래 (平均余命等価で見る高齢期：日本の今までとこれから)
      저자 別府 志海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IPSS)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사회복지 - 노인·청소년
      소개 이 문서는 '고령자' 정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평균 여명의 길이가 같은 연령에 주목하는 '여명 등가 연령'을 활용하여 1970년 평균 여명을 기준으로 고령 인구와 고령 인구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명 등가 연령 이상의 인구 규모는 기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는 인구에 비해 절반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인구 중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도 여명 등가 연령으로 보면 기존 정의가 가지는 규모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사망율 저하와 질병 기간, 돌봄 필요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URL https://ipss.repo.nii.ac.jp/?action=pages_view_main&active_action=repository_view_main_item_detail&item_id=396...
      국가명 JP
  • 최신정책동향
    방위비 증액에 대한 고찰 2 : 거시경제론편 (防衛費増額を考える(その2：マクロ経済学編))
    • 수록잡지

      NIDS コメンタリー, 第240号

    •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 발행연도

      2022

    간략보기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수록잡지 NIDS コメンタリー , 第240号
      표제 방위비 증액에 대한 고찰 2 : 거시경제론편 (防衛費増額を考える(その2：マクロ経済学編))
      저자 小野 圭司
      발행처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발행연도 2022
      정부부처BRM 국방 - 병무행정
      소개 일본에서는 긴장이 고조된 서태평양의 정세 등을 배경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방위비에는 소비적인 성질과 투자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성질에 따라 자금 조달 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방위비는 결국 재정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일부를 세금이나 국채 형태로 정부가 모은 자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의 지급이나 방위 장비품 등의 조달, 넓게는 국민의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액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출처URL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commentary/comme_index.html
      국가명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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