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별 검색

  • 부처
  • 위원회
  • 기관명 찾기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가보훈부
  • 대통령경호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주제가이드 선택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POINT 정책정보포털

메뉴보기 검색하기
  • 상세검색
  • 다국어입력

상세검색

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발행연도



상세정보

일본의 지방자치 분권추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대한 고찰

저자 서보건 (SEO, Bo Keon)
수록출판물 공법학연구. 2018-08 19(3):141-168
발행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발행연도 2018
주제 헌법개정
지방분권
지방재정
지방주권
조례제정권
지방자치
Constitutional Amendment
Decentralization
Local Finance
Local Sovereignty
Enactment of Ordinances
Local Self-Government
언어 Korean
ISSN 1598-1304
데이터베이스 DBPIA
초록 일본은 글로벌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ICT 혁명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즉시 부응하면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방분권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되었다. 이를 위해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역주권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지방분권의 선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의 헌법 규정화, 국가와 지방자치의 명확한 역할 분담, 조례재정권의 범위 확대, 재정자주권의 확보 등의 명문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은 우리 헌법개정과 지방분권화의 작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globalization, population decline, declining birthrat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CT revolution, Japan responds promptly to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while the “individuality”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create a rich and vibrant commun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of ensuring that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overall administrative entity of the region,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ed through the Law on the Promotion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of 1995, and the local fiscal system has been reorganized to ensure the securing of regional sovereign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e declaration of local sovereignty,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the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nce fiscal rights, We have been continuing the discussion for the cultur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se arguments will be useful for the revision of our constitution and for the work of local government.
내용참고 Ⅰ. 서론 Ⅱ. 일본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내용과 현황 Ⅳ. 지방자치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혁추진 Ⅴ.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개와 개헌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등록번호 edspia.NODE07531131
원문URL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1131
스크랩